소송 절차

경계확정 소송에서 제가 항소했는데 더 불리한 경계선이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계확정 소송에서는 항소한 쪽에게 1심보다 불리한 경계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를 정해야 하므로, 불복한 범위에서만 판결을 바꾸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항소 전에 측량 감정 결과와 지적도를 다시 대조해 보십시오.

경계확정 소송에서 원하는 경계선을 한 줄로 정확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이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찾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3. 이웃 공장과 사이의 담장 위치를 두고 토지경계확정 소송을 냈고, 2025. 9. 1심은 감정 결과에 따라 G씨 주장보다 1.2m 안쪽을 경계로 정했습니다. G씨가 항소하자 항소심 재감정에서는 경계가 G씨 토지 쪽으로 더 들어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G씨는 자신이 항소했는데 1심보다 불리한 선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경계확정 소송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은 1심판결을 불복한 한도에서만 바꿀 수 있어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확정 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 분류되고, 불복 한도에서만 바꾼다는 원칙(불이익변경금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항소심 감정에서 경계가 항소인 쪽으로 더 들어온 것으로 나오면 항소심은 그 선을 경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원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입니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되면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 특정됩니다. 다만 지적도를 만들 때 기점을 잘못 잡는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그려졌다면 실제 경계에 따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기준은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토지 안의 일정한 기초점을 정하고 방향과 거리로 위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소송 중 이웃과 경계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은 소송 도중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합의했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경계를 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법원은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로 끝내려면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소유권 범위를 다투는 소송은 다릅니다. 토지 일부가 시효취득 등으로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소유권확인 소송에서는 불복 한도 원칙이 적용되므로, 어떤 소송을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계확정 항소 대응 순서

• 1심 감정 결과 검토 - 감정인이 잡은 기초점과 측량 방법을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적도 착오 여부 확인 - 지적도 작성 당시의 기점 오류가 있는지 봅니다. 착오가 있으면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됩니다.
• 불리해질 가능성 계산 - 재감정에서 선이 내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도면으로 따져 봅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소송 유형 점검 - 경계 자체를 다투는지 소유권 범위를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소유권확인 청구로 바꾸는 것이 나은지도 봅니다.
• 합의·조정 검토 - 이웃과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이나 소취하로 정리합니다. 판결로 가면 합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장이 오래 서 있었거나 점유취득시효가 문제 되는 토지라면 등기부와 점유 경위를 보고 청구 유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소유권 분쟁과 관련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계확정 소송은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은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해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송할 이익도 인정됩니다.
• 항소하면 1심보다 나빠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일반 소송에서는 그렇지만 경계확정 소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불복 한도에서만 1심판결을 바꾸도록 정하지만, 경계확정의 소는 법원이 진실한 경계를 정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여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항소인에게 불리한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적도와 실제 담장이 다르면 무엇이 기준인가요?
  원칙은 지적도입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지만, 지적도 작성 때 기점을 잘못 잡는 등 기술적 착오가 있으면 실제 경계에 따라 확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담장 위치만으로 경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소송 중 이웃과 합의하면 그 선으로 판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은 소송 도중 경계에 합의했더라도 원고가 판결로 경계를 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법원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대로 끝내려면 조정이나 소취하가 필요합니다.
• 경계 대신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당사자 주장 범위 안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소유권확인 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원고가 구한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고,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바꾸지도 못합니다. 점유취득시효처럼 소유권 범위 자체를 다투는 사정이 있다면 이 청구가 맞습니다.
•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1심 감정에 오류가 보이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다만 재감정 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나오면 항소심은 그 결과로 경계를 정할 수 있으므로, 1심 감정서의 기초점과 측량 방법을 먼저 검토한 뒤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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