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기간이 지난 뒤 계산 착오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소기간이 지난 뒤 판결경정으로 내용이 불리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정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정으로 불리해졌다고 판결 전체를 다시 다투려고 추완항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대상은 경정결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 3. 친구가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2025. 10.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 2. 친구가 판결 이유의 이자 계산이 틀렸다며 경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R씨가 갚을 돈을 1,8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바로잡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R씨는 불리해진 만큼 추완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경정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할 때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계산 과정과 주문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정으로 판결의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항소기간도 원래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정으로 불리해지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은 상소기간 경과 뒤 이루어진 판결경정의 내용이 경정 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내세운 상고이유가 경정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원래 판결에 불만이 있었다면 원래 항소기간 안에 다퉜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추완 요건을 같은 문언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정결정 자체는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경정이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범위를 넘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꿨다면 이 절차에서 경정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다만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뒤의 경정이라면 즉시항고가 불복 수단이 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 불복 대응 순서

• 경정 내용 확인 - 경정결정문에서 바뀐 금액과 그 이유를 원래 판결 이유와 대조합니다. 단순 계산 착오인지 봅니다.
• 고지일 확인 - 경정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의 기산점입니다.
• 즉시항고 제출 - 경정이 판결의 실질을 바꿨다면 경정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추완 요건 점검 - 원래 항소기간을 놓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경정 외 사유가 없으면 추완항소는 부적법합니다.
• 집행 범위 확인 - 경정된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 경정 전후 금액을 대조합니다.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집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정이 이유의 계산 과정과 무관하게 주문 금액만 바꿨거나 경정 신청이 상대방 한쪽 주장으로 이루어졌다면 기록을 보고 경정의 적법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판결의 경정·집행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경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으로 불리해졌는데 추완항소는 왜 안 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은 상소기간 경과 뒤 판결경정이 경정 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판결에 대한 불복은 원래 항소기간 안에 했어야 합니다.
• 경정결정에 불복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44조 제1항은 즉시항고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 항소 중에 경정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단서는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항소심에서 판결 내용 전체를 다투면서 경정 부분도 함께 주장합니다.
• 경정으로 금액이 크게 바뀌어도 적법한가요?
  판결 이유에 비추어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경정은 계산 착오나 오기처럼 판결 이유와 주문 사이의 분명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유에 없는 새로운 판단으로 금액을 바꿨다면 경정의 한계를 넘었다고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원래 판결을 받은 날 외국에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원래 항소기간을 놓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추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과 별개로 판결 송달 자체를 몰랐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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