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맞아 고소했는데 징벌로만 끝냈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입건하지 않고 징벌로 끝낸 처리가 결과적으로 잘못이었더라도, 그 판단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국가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상 판단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일 때 위법하다고 보고, 신중하게 한 법령 해석이 뒤에 틀린 것으로 밝혀져도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해 수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징벌과 별개로 다시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가해 수용자가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달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3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 수용자에게 얼굴을 맞아 눈 주위가 붓고 입술이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관 조사에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말했지만, 교정시설 사법경찰관은 상처가 가볍고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징벌만 부과한 채 사건을 끝냈습니다. G씨는 출소 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면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가 적히면 적법한 고소로 봅니다. 교도소·구치소 공무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그 교정시설에서 생긴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합니다.

교정시설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고,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입건 없이 징벌로 끝냈다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과 판단은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하다고 봅니다. 뒤에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신중하게 합리적 근거를 찾아 법령을 해석해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상의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처벌 의사가 형사처벌을 뜻하는지 불분명했다고 보고 징벌로 처리했다면 이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직무상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히 어겼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징벌을 받은 가해자를 다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징벌은 교정시설 안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상 질서벌이어서 형사책임과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징벌 집행이 끝난 뒤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법 등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징벌 사유이면서 동시에 범죄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 출소 뒤에도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 10. 2.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고,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교도소 폭행 고소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교정시설 의무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해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진술조서 확인 - 처벌 의사가 조서에 적혔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고소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징벌 결과 확인 - 가해 수용자에 대한 징벌 의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형사 입건 여부와 처리 경위가 드러납니다.
• 형사 고소 - 가해 수용자를 다시 고소합니다. 징벌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 수용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무원의 위법이 뚜렷하면 국가배상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도관이 폭행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같은 방 배정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면 수용 기록과 요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술조서에 처벌 의사가 적히면 고소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소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적혀 있으면 별도 고소장이 없어도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조서 사본을 확인해 두십시오.
• 교도관도 사법경찰관인가요?
  교도소·구치소 공무원 가운데 소속 기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합니다. 이들은 그 교정시설에서 생긴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입니다.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직접 끝낼 수 있나요?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리가 잘못됐으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야 위법하다고 보므로, 신중하게 판단했으나 결과가 틀린 경우라면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징벌을 받았으면 형사처벌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징벌은 교정시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상 질서벌이어서 형사책임과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징벌 집행을 마친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폭행은 징벌 사유이기도 한가요?
  그렇습니다.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징벌 부과가 형사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소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 출소 뒤에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안이어야 하고, 2026. 10. 2.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게 됩니다.
• 가해 수용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의 영치금이나 출소 뒤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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