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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전 대표가 낸 불기소 헌법소원, 그가 사망하면 새 대표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 대표 개인이 사기 피해자라면 종중의 새 대표는 그 헌법소원을 수계할 수 없고 상속인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어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처럼 법률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수계합니다. 지금은 속아서 넘어간 돈이 개인 돈인지 종중 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종중의 새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전 대표가 개인으로 벌이던 절차를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중 재산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종중 이름으로 따로 고소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종중의 전 대표 D씨는 2024년 3월 토지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에 속아 개인 돈 1억 5,000만원을 건넸고, 사기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D씨는 불복 절차를 밟던 중 2025년 말 사망했고, 새로 대표가 된 E씨는 종중 대표 자격으로 그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돈은 D씨 개인 계좌에서 나갔고 종중 결의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대표가 낸 불기소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종중인가요?

사기의 상대방이 전 대표 개인이었다면 청구인은 종중이 아니라 그 개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인이 정해집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고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만, 전 대표가 속은 돈이 개인 돈이었다면 종중은 범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고소장이나 헌법소원 청구서에 종중 대표자라고 적었더라도, 피해를 입은 재산이 누구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청구인이 사망하면 누가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청구인의 상속인처럼 그 절차에 법률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죽으면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종중의 새 대표자는 전 대표가 속했던 단체의 대표일 뿐, 전 대표 개인이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고소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8년부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나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지금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좁은 요건 아래 허용했지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중 재산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종중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기로 넘어간 재산이 종중 재산이라면 종중이 피해자이므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종중 이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종중이 고소인으로서 항고와 재정신청을 이어가면 됩니다.

민사로는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가 소송요건이어서, 총회 의사록과 규약을 먼저 갖춰 두어야 합니다.

불기소 헌법소원 수계 대응 순서

• 피해 재산 확인 - 속아서 넘어간 돈이 개인 돈인지 종중 돈인지 통장과 장부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속인 확인 - 전 대표 개인이 피해자라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수계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 진행 절차 확인 - 헌법소원인지 재정신청인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절차마다 수계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종중 명의 고소 검토 - 종중 재산 피해라면 종중 이름으로 새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와 함께 봅니다. 대표자 선임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대표가 종중 재산을 관리하다 속은 것인지 개인 거래였는지가 불분명하면 통장 거래내역과 종중 결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불기소 이후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중 대표 자격으로 고소하면 종중이 피해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고소장에 종중 대표라고 적었더라도 속아서 넘어간 재산이 대표 개인의 돈이면 피해자는 개인입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고 단체의 실체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서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종중 재산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거나 종중이 거래의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 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처럼 상속인 등 법률상 절차를 이어갈 사람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사람이 없거나 수계하지 않으면 심판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누구나 수계할 수 있나요?
  사망한 청구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재산상 피해여서 그 권리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처럼 수계를 하지 못하므로, 상속 포기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고소인은 왜 바로 헌법소원을 못 내나요?
  재정신청이라는 다른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인이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 재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검찰 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때부터 10일 안에 낼 수 있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종중 돈이 피해를 봤다면 새 대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로서 종중 이름으로 고소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 대표자 선임 총회 의사록과 종중 규약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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