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회가 건물을 팔고 예배를 멈췄으면 해산해서 소송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회가 건물을 팔고 종교활동을 멈춰 해산했더라도 재산 귀속 다툼이 남아 있으면 청산 목적 범위에서 당사자능력이 있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해산 전과 같은 단체로 봅니다. 지금은 교회 매각대금의 흐름과 재산 귀속 다툼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교회가 건물을 팔고 예배를 멈췄다고 해서 소송을 걸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사무가 끝날 때까지 교회는 해산 전과 같은 단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교회의 교인 수가 2024년 10명 아래로 줄자 담임목사는 2025년 3월 교회 건물을 다른 교회에 6억원에 팔았고, 그 뒤 예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단 심판위원회는 2025년 담임목사에게 면직 징계를 내렸고, 남은 교인들은 2025년 말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법원은 교회가 이미 해산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교인들은 매각대금의 행방도 모른 채 이 판단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한 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해산 사유가 생겨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청산사무가 끝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은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이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같은 사단이고 목적이 청산 범위로 줄어든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민법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청산이 끝났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을 두고 다투고 있고 청산이 끝났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청산사무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교인 수가 10명 미만으로 줄고 교회 건물을 매도한 뒤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매각대금과 재산 귀속을 두고 다툼이 남아 있어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교회가 이미 해산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해산 전후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담임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유지되나요?

네, 해산 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 중의 대표자, 즉 청산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따로 바꾸지 않아도 청산인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교회 대표자는 종교상 지위와 함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것은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어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됩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재산 처분의 효력과 직결됩니다.

해산한 교회 재산 분쟁 대응 순서

• 해산 경위 확인 - 교인 수, 마지막 예배일, 건물 매도일을 확인합니다. 해산 사유 발생 시점이 드러납니다.
• 재산 흐름 추적 - 매각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청산 미종료의 근거가 됩니다.
• 교인 지위 입증 - 교적부, 헌금 기록으로 원고들이 교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취지 점검 -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에 청산인 지위 다툼이 포함된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각하 주장에 대비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남은 재산이나 매각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처분·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해산·청산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종중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산한 비법인사단도 소송 당사자가 되나요?
  네, 해산 사유가 생겨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청산사무가 끝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청산 중의 사단은 해산 전과 같은 사단이고 목적만 줄어든 것입니다.
• 해산한 법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남은 재산 정리, 채권 추심, 채무 변제 같은 청산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 청산이 끝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교인들이 교회 재산 귀속을 두고 다투고 있고 청산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면 청산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건물을 매도하고 예배를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청산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유지되나요?
  네, 해산 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는 청산 중의 대표자인 청산인 지위 부존재 확인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취지를 따로 바꾸지 않아도 청산인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교회는 어떻게 소송 당사자가 되나요?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대표자가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담임목사 등 대표자가 수행합니다. 대표자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교회를 피고로 합니다.
• 교회 재산은 누구 소유인가요?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교인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대표자가 결의 없이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 결의 회의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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