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안 낸 최근 생명표를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계청 생명표상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낸 옛 생명표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생명표로 기대여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현저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판결이 쓴 생명표의 작성 연도와 사고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옛 생명표를 냈다고 해서 법원도 그 자료만 써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표상 기대여명은 증거를 내지 않아도 법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계산하면서 몇 년 전 생명표를 증거로 냈는데, 2026년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내지도 않은 최근 생명표로 기대여명을 더 길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배상액이 수백만원 늘어나자, O씨는 법원이 당사자가 내지 않은 자료를 쓴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고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내지 않은 생명표를 써도 되나요?

네,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생명표상 남녀별·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낸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손해 발생 시점에 가장 가까운 생명표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이를 정하고, 원안 상담과 옛 판결이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261조」는 이 조문의 개정 전 번호입니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존재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해 곧바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 통계 보고서처럼 법원에 비치된 공적 통계도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에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표는 이보다 더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만 법원이 쓸 자료가 무엇인지 당사자가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으므로, 변론 중에 법원이 어떤 생명표를 기준으로 할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 최근 생명표를 쓰나요?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었는지를 기초로 계산하므로,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때 작성된 생명표가 그 시점의 기대여명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최근 것인지」가 아니라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입니다. 사고 뒤 한참 지나 작성된 생명표를 썼다면 오히려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앞의 예처럼 사고가 2024년이라면 2024년 무렵 작성된 생명표가 기준이 됩니다.

항소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나요?

생명표 선택만을 이유로 한 항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생명표를 썼다면 위 판례에 맞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툴 여지는 피해자의 개별 건강 상태가 평균과 다르다는 신체감정 결과가 있는지, 가동능력 상실률이나 개호 필요성이 과하게 인정됐는지에 있습니다.

기대여명 산정 다툼 대응 순서

• 생명표 연도 확인 - 판결이 쓴 생명표의 작성 연도와 사고일을 비교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 신체감정 결과 검토 -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평균과 다르다는 감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기대여명이 있으면 생명표보다 우선 검토됩니다.
• 계산 재검증 - 일실수입과 개호비 계산표에서 기대여명이 반영된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차이 금액을 확인합니다.
• 다른 쟁점 정리 - 가동능력 상실률, 개호 인원, 과실비율처럼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항소 실익을 판단합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실익이 적으면 판결금 지급 일정을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중한 지병이 있었거나 신체감정에서 여명 단축이 인정되었다면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와 판결금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저한 사실은 증거를 안 내도 되나요?
  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생명표상 기대여명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내지 않아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낸 옛 생명표가 더 유리했는데요?
  법원은 그 자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대여명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되지 않고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 작성된 생명표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 사고 뒤에 나온 생명표를 써도 되나요?
  기준은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생명표입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생명표가 사고일에 더 가깝다면 쓸 수 있지만, 사고 뒤 몇 년이 지나 작성된 생명표를 쓴 것이라면 손해 발생 시점과 맞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임금 통계도 현저한 사실인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에 비치된 공적 임금 통계 보고서와 직업사전의 기재 내용을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에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론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자료를 쓰는 데에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 신체감정 결과가 생명표와 다르면요?
  피해자의 장해나 지병으로 여명이 단축된다는 신체감정 결과가 있으면 법원은 그 감정을 기초로 기대여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생명표는 평균 기대여명이어서 개별 사정이 증명되면 그쪽이 반영됩니다. 감정 결과는 증거로 다툽니다.
• 현저한 사실도 다툴 수 있나요?
  현저한 사실 자체는 증명이 필요 없지만, 그 사실이 이 사건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생명표의 작성 연도가 사고일과 맞는지, 성별과 연령이 제대로 대입되었는지를 확인해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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