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미국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미국 등 외국에 살아도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소장은 재판장이 현지 대한민국 영사나 그 나라 공공기관에 촉탁해 송달합니다. 촉탁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며 효력 발생까지 2월이 걸립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외국 주소와 국적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외국에 산다고 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장은 외국으로도 송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미국 영주권자인 대학 동창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보냈지만 약속한 수익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사기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고, 동창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지,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어서,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도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살면, 재판장은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에게 송달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그 나라 관할법원이나 공무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을 촉탁 방식으로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기기까지 국내보다 긴 2월이 걸립니다. 국내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데, 외국 송달분은 이 기간이 2월이고 줄일 수 없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민사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에서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죄 증명이 기준이고 민사는 증거의 우열로 판단하므로, 같은 사실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이 외국에만 있다면 그 나라 법원에서 판결의 승인·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국내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가끔 한국에 들어온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83조 제3항), 입국 일정을 알게 되면 법원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거주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주소 확인 - 상대방의 외국 주소와 국적을 확인합니다. 송달 촉탁 경로가 정해집니다.
• 번역 준비 - 외국 기관 촉탁이면 소장 등의 번역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 국내 재산 조사 - 상대방 명의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을 확인합니다.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송달 경과 확인 - 촉탁 송달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법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불능 회신이 오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판결 후 집행 - 국내 재산에 집행하거나, 외국 재산이면 현지 승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국적이 외국이거나 계약서에 외국 법원 관할 합의가 있다면 계약서와 국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민사소송과 고소 대리, 국내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송달은 누가 하나요?
  재판장이 촉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을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원고는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번역문과 비용을 준비합니다.
• 상대방이 한국 국적이면 어떻게 송달하나요?
  영사를 통한 송달이 가능합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송달받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거주하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주권자도 국적이 한국이면 해당합니다.
• 외국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을 촉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합니다.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를 찾으려 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외국 거주자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기간을 2월로 정하고, 제3항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내는 2주입니다.
• 혐의없음 처분이 민사에 불리하지 않나요?
  결론을 묶지는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의 증거불충분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어서, 민사에서 계약 위반이나 부당이득이 인정될 여지는 남습니다.
• 소송 전에 국내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두어야 판결 뒤 집행이 가능합니다. 외국 거주 채무자는 재산을 옮기기 쉬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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