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꾼 뒤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고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꾼 뒤라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도 효력이 없고 소송은 계속됩니다. 대법원은 교환적 변경으로 1심 판결이 실효되어 항소취하의 대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교환적 변경인지와 항소취하서 송달일을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이긴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꿨다고 해서, 피고의 항소취하 한 장으로 모든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청구는 항소심이 처음 재판하는 새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사기로 계약했지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2025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매도인이 항소하자 C씨는 항소심에서 허가 전이라 등기를 바로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청구를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 청구로 교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2026년 6월 매도인이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C씨는 소송이 이대로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취하되고 새 청구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은 피고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이 새 청구에 대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 받은 승소판결은 이 시점에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아니요, 교환적 변경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도 그 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송은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지만, 이미 제1심판결이 실효되어 불복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93다25875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가 항소취하로 1심 판결을 살려 두려는 의도였더라도, 항소심은 새 청구에 대해 계속 심리합니다.

항소취하서가 소취하 뜻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고의 항소취하서가 실제로는 원고의 새 청구를 끝내 달라는 뜻인지 불분명하면 법원은 석명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소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이고, 피고가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 쪽에서 항소취하서나 관련 서면을 송달받았다면 2주 안에 의견을 정리해 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는 지금도 가능한가요?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매매했다면 지금도 상대방에게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허가구역 안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취하 대응 순서

• 변경 신청서 확인 - 항소심에서 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교환적이어야 1심 판결이 실효됩니다.
• 송달일 기록 - 피고의 항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의 기간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의견서 제출 - 항소취하가 효력이 없고 새 청구 심리를 계속해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소취하 동의 여부를 묻는 경우 부동의를 밝힙니다.
• 기일 출석 -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양쪽이 불출석하면 취하 간주 문제가 생깁니다.
• 새 청구 증명 - 바뀐 청구에 맞는 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변경신청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민사 소송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교환적 변경은 종전 청구를 거두고 새 청구로 바꾸는 것이고, 추가적 변경은 종전 청구를 유지하면서 새 청구를 더하는 것입니다. 교환적 변경이면 종전 청구는 취하되어 1심 판결이 실효됩니다. 변경신청서에 「교환적으로 변경한다」고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구 변경은 말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청구원인만 바꾸는 경우에도 준비서면으로 분명하게 적어 내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변경 서면을 낸 날은 시효 중단 기준일도 됩니다.
•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살아나나요?
  아니요, 교환적 변경으로 1심 판결은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에 항소취하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항소취하가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새 청구에 대해 계속 재판합니다.
• 항소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적 변경 뒤처럼 불복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취하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소취하에는 소취하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
•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피고 동의가 필요한가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미 다투고 있었다면 원고 혼자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취하 서면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이 기간 안에 이의 의견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송달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허가구역 안 토지를 매매했는데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 합니다. 허가 전 계약은 효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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