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가 항소 금액을 두 번 줄였는데 변호사 보수는 어느 금액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가 불복하던 금액이 변호사 보수 산입의 기준이고, 선임 전에 줄인 금액은 반영되지만 선임 뒤에 줄인 금액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마937 결정은 선임 전 불복 범위를 줄였다면 줄어든 범위로 산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호사 위임계약일과 상대의 항소취지 변경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상대가 금액을 여러 번 줄였다고 해서 줄일 때마다 소송비용을 따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의 금액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A씨가 낸 5,000만원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A씨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장 부본이 B씨에게 송달되기 전에 항소취지를 2,000만원으로 줄이는 변경신청서를 냈고, 두 서류는 2025년 초 함께 B씨에게 송달됐습니다. B씨가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한 뒤 A씨는 다시 500만원으로 줄였고, B씨는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B씨는 소송비용으로 넣을 변호사 보수를 5,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 금액이 여러 번 줄면 변호사 보수는 어느 금액 기준인가요?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가 불복하던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고,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항소로 불복하는 범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은 항소장 제출 뒤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 범위를 줄였다면 줄어든 범위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선임 뒤 500만원으로 다시 줄인 것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2,000만원 사건을 전제로 선임됐고, 항소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어 불복 범위 감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금액별로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별표 기준으로 5,000만원이면 440만원, 2,000만원이면 200만원, 500만원이면 50만원이 한도입니다.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을 넘어 2,000만원까지 부분은 10%, 2,000만원을 넘어 5,000만원까지 부분은 8%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보수가 한도입니다.

산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지나치게 적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떤 절차로 받아내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만 적히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서 결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복 범위를 줄여 그 부분만 먼저 끝났다면, 그 부분 소송비용은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따로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송달 서류 확인 - 항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줄어든 금액이 기준 후보입니다.
• 선임 시점 확정 - 변호사 위임계약일과 보수 송금일을 확인합니다. 이 시점의 불복 범위가 기준입니다.
• 별표 금액 계산 - 기준 금액에 별표를 적용해 산입 한도를 계산하고 실제 보수와 비교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위임계약서, 영수증을 냅니다.
• 집행 - 확정결정을 받고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선임 뒤 불복 범위를 넓혔거나 반소가 함께 걸려 있으면 소송목적의 값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소송비용액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은 1심 청구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항소로 불복하는 범위가 기준입니다. 변호사보수 규칙 제4조 제1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산정하게 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를 바꾸면 바꾼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000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200만원입니다. 별표는 300만원까지 30만원, 300만원을 넘어 2,000만원까지 부분은 초과액의 10%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2,000만원이면 30만원에 1,700만원의 10%인 170만원을 더해 200만원이고, 실제 보수가 더 적으면 실제 보수까지만 들어갑니다.
• 선임 뒤 상대가 금액을 줄이면 기준도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은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 범위를 줄인 경우에만 줄어든 범위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면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러 명에게 보수를 줬어도 별표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1심 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 신청으로 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한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겼어도 신청은 1심 법원에 냅니다.
•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를 올릴 수 있나요?
  요건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 규칙 제6조 제2항은 별표 금액이 소송의 특성,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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