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회사 대표가 낸 항소장에 도장이 빠졌는데 항소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장에 기명날인이 빠져도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의사로 제출됐다면 항소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0다84956 판결은 대표자 기명날인이 없는 항소장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장 사본에 당사자 표시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새 항소장을 급하게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낸 항소장이 유효하면 항소는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주식회사 대표 A씨는 2025년 거래처가 제기한 물품대금 3,8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해 직접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1심에서 패소하자 A씨는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냈는데, 마지막 장의 대표이사 기명날인을 빠뜨렸습니다. 항소장 첫머리에는 「피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A」라고 적혀 있었고, A씨는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날인 누락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에 도장이나 서명이 빠지면 항소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항소장에 기명날인이 빠졌더라도 적힌 내용으로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항소인의 뜻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면 그 항소장은 유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장에 준비서면 규정을 준용하고, 준비서면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제출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제출자와 제출 의사가 확인되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은 종단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빠진 항소장에 대해, 기재상 항소인이 피고임이 명백하고 소송상 대표권이 있는 사람의 의사로 제출된 이상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들고 가 제출한 사정은 항소인 의사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항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항소장에 빠지면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지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고, 다른 하나는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회사라면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를 적습니다.
• 제1심 판결의 표시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을 적습니다.
• 항소의 취지 -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과 불복 범위를 적습니다.
• 인지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합니다.

기명날인은 위 필수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명날인 누락은 항소장 각하 사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제출자와 제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항소장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주식회사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원 민원실에 직접 항소장을 냈다면, 접수 기록과 대표이사 신분 확인 내역이 제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항소장을 냈다면 대표권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따로 있나요?

2026. 10. 2.부터는 있습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는 개정 법률 부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항소장을 낸 날짜와 통지일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장 기명날인 누락 대응 순서

• 항소장 사본 확보 - 법원에 낸 항소장 사본을 열람·복사해 당사자 표시와 판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인이 특정되는지가 효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제출 경위 자료 모으기 - 접수증, 민원실 방문 기록, 인지 납부 영수증을 모읍니다. 항소인 의사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보완 서면 제출 - 항소심에 기명날인한 보정서나 준비서면을 내며 처음 항소장을 추인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상대방이 부적법 각하를 주장할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 대표권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제출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냈다면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항소이유서 기한 관리 -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2026. 10. 2. 이후에는 미제출이 각하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장에 당사자 표시까지 잘못되었거나 대표권 없는 사람이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장 원본과 법인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명날인 없는 항소장을 법원이 바로 각하하나요?
  곧바로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과 각하는 항소장에 당사자·법정대리인이나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 취지가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명날인은 이 필수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아, 항소인이 특정되고 그 의사로 제출됐는지로 효력을 판단합니다.
• 항소기간이 지난 뒤 새 항소장을 다시 내면 되나요?
  새 항소장은 항소기간 2주가 지난 뒤라면 그 자체로 기간 도과 문제가 생깁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처음 낸 항소장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기명날인한 보정서나 준비서면을 항소심에 내고, 처음 항소장을 추인한다는 뜻을 밝히는 쪽이 맞습니다.
• 어떤 경우에 기명날인 누락 항소장이 무효가 되나요?
  항소장 기재만으로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항소인의 뜻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낸 것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84956 판결은 항소인이 명백히 특정되고 대표권 있는 사람의 의사로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소송을 대표이사가 직접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해 소송행위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새 대표이사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고, 대표권 없는 임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항소장을 내면 대표권 흠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준비서면에 도장이 빠진 경우도 같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준비서면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제출자와 제출 의사가 확인되면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툼을 피하려면 제출 전 마지막 장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확인하고,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서명 절차를 마쳤는지 봅니다.
•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 10. 2.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될 수 있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각하됩니다. 적용 사건 범위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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