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장에 1심보다 1.5배 인지를 붙이라는 건 재판청구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항소장과 상고장에 더 많은 인지를 붙이게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소인은 이미 재판을 거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고, 자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로 인지 없이 상소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과 소송구조 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지대를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 없이 항소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국가를 상대로 낸 5,000만원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항소하면서 1심 소장에 붙인 인지와 같은 금액만 붙였다가, 법원에서 1.5배에 맞춰 부족분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기간 안에 내지 못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Q씨는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소장 인지를 더 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보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 인지를 1.5배로 정한 규정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항소장과 상고장에 1심 소장보다 많은 인지를 붙이게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가 상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지대는 국가 역무에 대한 비용이면서 남소와 남상소를 막는 기능도 있고, 상소인은 이미 한두 번 재판을 거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항소장에는 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1994년 결정 당시보다 배율이 낮아졌지만 구조는 같아서 같은 주장으로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1심 소장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합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1심 인지액은 23만원, 항소장은 그 1.5배인 34만 5천원, 상고장은 2배인 46만원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인지대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구조가 되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고,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소송구조 제도가 있어 인지 규정이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뒤라도 기간 안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이 구조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각하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은 어떻게 다투나요?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사건에서 인지 규정의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이어서 실익은 낮습니다. 보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거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쪽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 인지 문제 대응 순서

• 인지액 재계산 - 1심 소가와 인지법 기준으로 항소장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1심 인지와 같은 금액이면 부족합니다.
• 보정명령 기간 확인 -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내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 - 형편이 어렵다면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해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각하명령 즉시항고 - 각하됐다면 송달 하자나 보정기간 문제를 들어 즉시항고합니다.
• 위헌 주장 판단 -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이므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위헌제청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청구를 합친 사건이나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소가 산정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항소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장과 상고장 인지는 1심의 몇 배인가요?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는 항소장에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포함)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1심 인지와 같은 금액만 붙이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 1심 소장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가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인지를 안 붙이면 바로 항소가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은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보정 기간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를 안 내도 되나요?
  구조 결정 범위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인지 규정이 무자력자 차별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1994. 2. 24. 93헌바10 결정은 자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소송구조 제도가 있어 패소가 명백하지 않으면 인지 없이 상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지 규정이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장 각하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은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정명령 송달의 하자, 보정 기간의 부당함, 보정 기간 안에 낸 소송구조 신청 같은 사정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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