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심에서 전부 이긴 원고도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해 더 받을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자는 항소할 이익이 없지만, 항소심에서의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아 허용됩니다. 지금은 늘릴 금액을 뒷받침할 계좌 이체 기록과 차용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전부 이겼기 때문에 따로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돈 3,000만원을 청구해 1심에서 전부 이겼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J씨는 같은 차용 약정에 따라 추가로 송금한 1,000만원의 이체 기록을 찾았습니다. J씨는 이미 전부 이긴 사건에서 항소심에 4,000만원으로 청구를 늘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에서 전부 이긴 원고도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한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없어 스스로 항소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 그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은 이 확장을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 뒤 2주가 지났어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03조가 근거입니다.

어떤 금액까지, 어떤 방식으로 늘릴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차용 약정에 따른 추가 대여금처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돈이면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봅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대항소 범위는 상대방이 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은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할 수 있고, 항소심이 1심 인용액을 넘겨 인용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확장한 청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확장했다면 살아남습니다.

확장 없이 1심 판결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항소심이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판결을 바꿀 수 있어 원고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추가로 받을 돈이 있다면 확장 말고는 항소심에서 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별소를 택하면 1심 청구가 일부 청구였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같은 약정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번 항소심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부 승소 후 항소심 청구 확장 순서

• 추가 채권 확인 - 같은 약정에서 나온 추가 대여금인지, 별개 대여인지 가립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정리 - 추가 송금 이체 기록, 차용증, 변제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 시점 판단 -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독립된 항소로 보호됩니다.
• 확장 신청서 제출 - 늘린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과 추가 인지를 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집행 준비 - 1심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인용액부터 집행을 검토합니다. 확장 청구와 별개로 회수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로 보낸 돈이 별개의 약정에 따른 것이거나 변제 명목이 섞여 있으면 이체 기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 이긴 원고가 항소장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되면 불복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대법원 91다43015 판결은 이를 부대항소로 봅니다.
•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청구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한 확장은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 상대방이 일부만 항소했는데 전체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은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하고 원금 부분은 다투지 않았어도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대항소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별개의 대여금도 확장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면 확장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 변경을 허용하므로, 전혀 다른 시기·약정의 대여금은 별소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약정에 따른 추가 송금이면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확장은 말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늘어난 금액에 맞춰 항소심 인지도 추가로 내야 하며, 인지를 내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 확장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해,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확장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인용액을 줄이거나 유지할 뿐입니다. 더 받을 돈이 있다면 확장이나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