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는데 법원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원 재심으로는 어렵지만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확정 판결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길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재심사유도 아니라고 보지만, 개정법 제68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판결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심을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론에만 매달려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 법원의 재판을 직접 다투는 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E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용 법률 조항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씨는 법원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은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나요?

대법원은 구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은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한 해석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위헌결정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그 결과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며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입장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위헌결정을 법률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결정으로 좁게 봅니다.

한정위헌결정을 받았으면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의 재심 절차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 낸 헌법소원이 인용되고 관련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으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이 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이 재심 조항은 제75조 제7항에서 제8항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법원 판결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2026. 3. 12.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한정위헌결정에 반하는 판결이 제68조 제3항 제1호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사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청구 전에 결정 주문과 판결 이유를 나란히 대조해야 합니다.

한정위헌결정 이후 대응 순서

• 결정 주문 확인 - 헌법재판소 결정이 단순위헌인지, 한정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봅니다. 효력과 대응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 판결 확정일 확인 - 다투려는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개정법 적용 여부 확인 - 헌법소원 청구일이 2026. 3. 12. 이후인지 봅니다. 그 전 청구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구 사유 정리 -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인지, 절차 위반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유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 재심 병행 검토 - 단순위헌결정이라면 제75조 제8항의 재심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 재심과 헌법소원의 요건이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벌 조항에 대한 결정이거나 행정소송·조세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면 결정문과 판결 이유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조세 소송과 그에 따른 헌법소원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위헌결정과 단순위헌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하고 법원을 기속합니다. 한정위헌결정은 조항은 그대로 두고 특정 해석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어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위헌결정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인 일반 헌법소원 기간과 다르므로,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3월 전에 확정된 판결도 재판소원이 되나요?
  개정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확정일 기준 30일 청구기간도 함께 적용되므로, 오래전에 확정된 판결은 청구기간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판결이 취소되면 그 판결을 전제로 한 집행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어떤 경우에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확정된 재판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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