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5·18 보상 동의서의 위자료 포기 효력도 위헌으로 없어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구법에 따른 5·18 보상 동의의 화해 효력은 위헌결정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현행법도 정신적 피해를 제외합니다. 보상금 수령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 합의와 소멸시효까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구법에 따른 5·18 보상 동의의 화해 효력은 위헌결정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현행법도 정신적 피해를 제외합니다. 보상금 수령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 합의와 소멸시효까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위헌결정으로 보상 동의서의 어떤 효력이 달라졌나요?

구법이 보상 동의에 부여하던 재판상 화해의 효력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 청구까지 막는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보상 동의서라는 문서 전부를 없앤 결정은 아닙니다.

대상 법률은 시기에 따라 제명이 다릅니다.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후 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은 두 시기의 제16조 제2항을 특정했습니다. 오래된 보상 문서의 법률 이름이 다르다고 무관한 사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지급 항목에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없다는 점을 봤습니다. 보상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 청구까지 막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받은 돈의 총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각 지급 항목이 어떤 손해를 보전한 것인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으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보상금 수령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가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각 사람의 배상액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손해에 관한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자로 인정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모든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은 정신적 피해를 화해 간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제16조 제3항 단서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결정 당시의 제16조 제2항과 항 번호가 달라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전 문서의 조문 번호만 현행법에 대입하면 다른 조항을 읽게 됩니다. 적용 시기와 문언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 가족의 고유한 손해도 구별합니다. 누가 피해를 입었고 누구의 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청구권과 자신의 손해에 관한 청구는 구조가 다릅니다. 가족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둘을 합쳐서는 안 됩니다. 청구권자와 지급받은 사람을 각각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쓴 합의서나 확정판결도 모두 효력을 잃나요?

별도 합의나 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위헌결정 하나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법률이 보상 동의에 붙인 화해 간주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따로 협의한 합의의 문구와 경위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간주와 개별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결정에 동의한 서류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소송 중 위자료를 포함해 따로 조정한 문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은 같은 형식이나 같은 효력을 갖는 자료가 아닙니다. 서류 제목만 보고 재판상 화해라고 분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성 주체와 절차, 대상 손해의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됐다면 소송기록을 따로 검토합니다. 형벌조항 위헌에 따른 소급효·재심 규정을 바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소원의 당사자였는지 등 절차 경위에 따른 쟁점도 있습니다. 새 소송과 재심은 요건이 다르므로 출발점부터 구분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판결문과 조정조서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이 났으면 지금도 기간 걱정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위헌결정은 소멸시효 등 시간에 관한 모든 항변을 없애지 않습니다. 법률상 화해 간주가 줄어든 것과 청구 기간은 별개 쟁점입니다. 이미 진행한 소송이나 청구의 경위에 따라 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날짜만을 새로운 공통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1년 결정을 이제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와 가해행위를 알게 된 경위, 이전 권리행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떤 항변을 하는지도 구분합니다. 화해 간주 항변을 배척할 근거가 있어도 다른 쟁점은 남습니다. 위헌결정의 결론만 읽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면 안 됩니다.

보상금 추가 지급이나 재심 판결 등 후속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각각 검토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만으로 기한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록을 보완합니다. 문서를 확보하는 동안에도 진행 중인 재판의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전체 절차 경위를 토대로 내려야 합니다.

5·18 보상 동의의 효력 대응 순서

• 보상 항목 분리 -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실제 결정된 항목과 수령자를 정리합니다.
• 동의 문서 확인 - 법정 보상결정 동의인지 별도 합의·조정인지 작성 절차를 구분합니다.
• 손해 주체 특정 - 직접 피해자, 상속인, 가족의 고유 손해를 혼동하지 않게 표시합니다.
• 이전 절차 확인 - 소송과 재심, 조정, 추가 보상 등 진행 내역과 확정 문서를 확보합니다.
• 기간·증거 검토 - 위헌결정 적용 범위와 별도로 소멸시효 항변 및 피해 입증 자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 항목과 별도 합의, 이전 소송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 동의의 효력과 국가배상청구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헌결정은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내용의 주문이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막던 화해 간주 부분이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지급 항목의 효력이나 중복 정산 문제는 별도 근거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 문서에 옛 법률 이름이 적혀 있어도 관련되나요?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제명 변경 전후의 구법을 함께 특정했습니다. 보상결정 시기와 적용 법률의 개정 연혁을 확인한 뒤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금도 위자료와 같다고 보면 되나요?
  항목의 이름이나 생활지원 목적만으로 위자료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결정은 당시 제도의 지급 항목과 산정 근거를 살폈습니다. 각 결정서에 어떤 항목과 금액이 적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가족 고유 위자료만 문제되나요?
  직접 피해자의 청구권을 상속한 문제와 가족 자신의 손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이 두 청구를 하나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상속 경위, 실제 청구 내용을 각각 정리합니다.
• 합의서에 모든 손해라고 쓰여 있으면 끝난 것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바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보상 동의인지 별도 합의인지, 어떤 손해를 정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헌결정이 다룬 화해 간주와 개별 합의의 효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위헌결정 당시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검토할 수 있나요?
  결정의 대상 법률과 자신의 보상 경위가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가능성과 기간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정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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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
• 위헌인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법률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낼 수 있나요?
• 위헌결정 난 법률로 그 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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