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우리 건물 전기 합선으로 난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불이 났다면 불이 번져 옆 건물이 입은 피해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실화책임법 아래에서 건물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난 화재가 옆으로 번진 부분에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은 소방 화재조사 결과와 전기 안전점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불이 번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물류단지에서 가구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새벽, 오래된 배선을 교체하지 않고 쓰던 전시장 분전반에서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났고, 불은 전시장을 태운 뒤 바로 옆 B사 공장으로 옮겨 붙어 생산 설비를 태웠습니다. B사의 화재보험사는 설비 피해 4억원을 B사에 지급한 뒤 A씨에게 그 돈을 물어내라고 구상 청구를 했습니다. A씨는 자기 건물에서 시작된 불이라도 옆 건물 피해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금액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이 옆 건물로 번진 피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노후 배선이나 분전반처럼 건물에 딸린 전기설비의 관리 소홀로 합선이 났다면 건물 설비의 보존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은 2009. 5. 8. 전부개정된 실화책임법이 배상액 경감 특례만 두고 배상의무의 성립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하자로 직접 난 화재뿐 아니라 그 화재가 번진 부분의 손해에도,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실화책임법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한다는 제한은 이제 없습니다.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감 규정은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번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내 건물 안에서 직접 생긴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감 여부와 정도를 정할 때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번지고 피해가 커진 원인, 피해 확대를 막으려는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불이 나자 바로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한 기록, 옆 건물의 방화 구획이나 스프링클러 미비 같은 사정이 경감 사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우는?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전기 안전점검에서 교체 지적을 여러 번 받고도 방치했거나, 허용 용량을 크게 넘겨 전열기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두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면 경감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불이 난 원인이 설비 하자가 아니라 A씨 직원이 켜 둔 난로처럼 사람의 과실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고, 그 경우에도 번진 부분에는 경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이면 사용자 책임도 함께 따집니다.

화재 연소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자료 확보 - 소방 화재조사 결과와 전기안전공사 감정서를 받습니다. 하자인지 사람의 과실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점검 기록 정리 - 전기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 내역을 모읍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초기 대응 기록 - 신고 시각, 초기 진화 시도, 대피 조치를 정리합니다. 경감 사유가 됩니다.
• 피해 산정 검증 - 옆 건물 피해 목록과 감가, 보험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과다 청구를 걸러 냅니다.
• 경감 청구 - 소송에서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을 청구합니다. 스스로 청구해야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다면 점유자와 소유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와 임대인에 대한 책임까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 소송을 다룹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화책임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 즉 번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불이 처음 난 내 건물 안의 피해나 내 건물에 있던 남의 물건 피해에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옆 건물로 번진 피해에만 적용됩니다.
• 옛날처럼 중과실이 있어야만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구 실화책임법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민법 제750조를 적용했지만, 2009. 5. 8. 전부개정 뒤에는 배상액 경감 특례만 남았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은 이제 번진 부분에도 일반 민법 규정에 따라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상액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경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와 피해 확대의 원인, 실화자의 노력, 양쪽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경감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 전기 합선도 건물 하자인가요?
  건물에 딸린 배선·분전반의 노후나 관리 소홀로 합선이 났다면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힌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도 공작물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먼저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 소유자가 책임지게 합니다. 임차인이 전시장을 점유하며 전기설비를 사용했다면 임차인이 1차 책임을 질 수 있고, 배선 자체가 건물 구조의 하자라면 소유자 책임도 문제됩니다. 계약서의 설비 관리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구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옆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그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화책임법의 경감 청구와 과실상계 주장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직원 실수로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의 과실로 불이 났다면 직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사업주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번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른 경감 청구가 가능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하는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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