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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각하됐는데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소원에 쓴 변호사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들어가지 않아 각하되든 인용되든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의 국가부담 심판비용은 재판수수료와 재판비용만 뜻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청구기간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각하됐다고 해서 상대방 행정기관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줄 일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에서는 민사소송처럼 패소자가 상대방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기관의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심리 중에 그 조치가 끝나 2025년 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변호사 없이는 청구할 수 없게 한 제도 때문에 쓴 보수 600만 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에 쓴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 주나요?

아니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여기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위해 쓰는 재판비용만 들어가고 청구인이 낸 변호사 보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심판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당사자비용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2헌사496 결정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은 헌법을 보호하는 객관적 소송이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 같은 당사자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면 청구권 남용을 부르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따로 둔 것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청구할 수 없는데 왜 비용은 각자 부담하나요?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인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청구와 심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있어도 그 비용은 청구인이 스스로 지출하는 당사자비용으로 봅니다.

같은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준용해 승패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용 결정을 받아도 상대 기관에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헌법소원을 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반대로 비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남용으로 기각되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 비용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비용 대응 순서

• 자력 확인 -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정인지 소득·재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청구기간 계산 -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인지 확인합니다. 임박했다면 국선대리인 신청이 먼저입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 헌법재판소에 선임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일이 청구기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수임 약정 정리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하 시 보수 처리까지 약정서에 적어 둡니다.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공탁금·증거조사 비용 확인 - 공탁금 납부 명령이나 증거조사 신청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하되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소원과 별도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헌법소원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사49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준용해 패소자에게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용되더라도 피청구인인 국가기관에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내는 인지대나 수수료가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을 국가부담으로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탁금 납부를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비용 외에 청구인이 직접 쓰는 변호사 보수는 국가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 변호사 없이 직접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와 심판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국선대리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고,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각하되면 낸 공탁금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3항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와, 기각하면서 그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청구기간과 보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헌법소원을 낸 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끝나서, 인용 결정을 받아도 청구인이 얻을 이익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사건마다 따로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