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가 거짓 주소로 소송해 모르는 사이 진 판결, 한 달 넘게 지나도 항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거짓 주소를 적어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이 무효여서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발급받아 누가 어디서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안 날부터 2주가 지났다고 서둘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정본이 나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적이 없다면 항소기간 2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7월 등기부를 떼어 보고 자기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2025년 1월 E씨를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면서 E씨 주소를 엉뚱한 곳으로 적었고, 그 주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소환장과 판결정본을 받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정본은 2025년 5월 그 주소로 송달됐고, E씨는 두 달 뒤에야 판결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주소로 받은 판결도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거짓 주소로 송달돼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받았다면 피고는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기판력도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과는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이상 송달 효력이 생기지만, 거짓 주소로 한 우편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항소기간 2주는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거짓 주소 송달은 무효이므로 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판결을 안 뒤 한 달 넘게 지났더라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 사실을 안 이상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재심과 항소 중 무엇을 고르나요?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것은 재심 사유이기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를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재심은 판결 확정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가 이런 판결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실무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는 항소가 먼저 검토됩니다.

판결로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소송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길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제3자 이전 가능성이 그 사유가 됩니다.

거짓 주소 판결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열람 - 사건기록에서 송달 장소와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내 주소가 아니면 송달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주소 이력 확보 - 주민등록초본으로 소 제기 당시 실제 주소를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그 주소를 알았다는 문자나 계약서도 함께 모읍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송달 무효를 항소이유에 적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므로 통상의 항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넘어간 부동산을 상대방이 다시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등기 회복 전까지 권리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거짓 주소로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가져간 행위는 소송사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령인이 동거 가족이었거나 실제 거소였던 곳이면 송달이 유효할 수 있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하게 받은 판결에 대한 항소·재심과 등기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거짓 주소 판결은 무효인가요?
  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판력이 없고, 피고는 지금이라도 항소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로 넘어간 등기도 별도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을 안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늦지 않았나요?
  송달이 무효라면 항소기간 2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늦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안 날이 아니라 적법한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송달이 유효했다고 다툴 수 있으니 빨리 항소장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 재심 기간 30일이 지나면 끝인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거짓 주소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므로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을 택하더라도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시송달 판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이상 요건에 흠이 있어도 송달 효력이 생겨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나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거짓 주소 우편 송달은 송달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 수령인이 가족이었다면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에서 동거 가족이 받았다면 보충송달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 주소가 실제 주소였는지, 수령인이 동거인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송달보고서의 수령인 관계 기재와 주민등록 이력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이미 강제집행이 들어왔으면요?
  항소를 제기하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집행을 하려면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하므로 집행문 부여 경위도 확인하십시오.
•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거짓 주소로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고 재산을 가져간 행위는 소송사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은 민사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고소와 항소는 따로 진행되므로 항소 기간 관리를 우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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