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화해권고결정에 준비서면만 냈는데 이의신청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의기간 안에 낸 준비서면이나 항소장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면 이의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다5694 판결은 서면의 제목보다 전체 취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결정서 송달일과 각 서면이 법원에 도착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을 정확히 붙이지 못했다고 이의가 무효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낸 서면 전체에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이 드러나면 이의신청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항소했고, 2025년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직후 항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Q씨는 이의기간 안에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냈지만, 따로 우편으로 보낸 이의신청서는 기간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결정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비서면으로 낸 것도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은 이의신청서에 적어야 할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결정에 이의한다는 뜻이 나타나면 족하고, 제목이 준비서면이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항소인은 이의기간 안에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냈고, 「준비서면 자체가 이의신청」이라는 이의신청서는 기간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 안에 낸 준비서면과 항소장이 전체 취지에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27조도 같은 기재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 심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 취하를 권고한 결정이 확정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해도 같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를 적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을 기일에서 미리 들었다면 정본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편이 기간 계산 다툼을 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접수 시각이 바로 남아 우편 도착일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주 기간이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의 여부 결정 - 권고 내용을 받아들일지 기간 안에 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 「이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제목도 이의신청서로 붙입니다.
• 기간 안 도착 확인 - 전자소송이나 직접 제출로 기간 안에 법원에 도착하게 합니다. 우편은 도착일 기준입니다.
• 이미 늦었다면 - 기간 안에 낸 다른 서면에 불복 취지가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그 서면이 이의신청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기간을 넘긴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거나 결정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변론과 화해권고결정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기일에서 결정 내용을 들었다면 바로 내도 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은 서면 전체에서 어떤 결정에 이의한다는 뜻이 나타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때 이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항소 취하를 권고한 결정이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전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새로 주장을 반복할 필요 없이 이어서 심리합니다.
• 우편으로 보낸 이의신청서가 늦게 도착하면요?
  법원 도착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간을 넘긴 것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처럼 기간 안에 도착한 다른 서면에 이의 취지가 있으면 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화해권고결정이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복귀해 판결이 선고되면 결정 내용은 더 이상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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