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화재보험금을 받았고 제 과실도 40%인데 가해자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과실상계로 줄어든 가해자 책임액과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해자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다시 빼는 계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전체 손해액, 받은 보험금, 인정된 과실 비율 세 숫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 과실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 몫까지 두 번 깎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 책임액을 정할 때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A씨 소유 단독주택이 이웃 B씨의 과실로 난 불에 모두 탔습니다. 전체 손해는 5억원으로 정리됐고, A씨는 화재보험에서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도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과실이 40%로 잡히자, B씨는 자기 책임액 3억원에서 보험금을 빼면 5천만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상계가 있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금액을 따로 구해 비교합니다. 먼저 전체 손해에 가해자 과실 비율을 곱해 가해자 책임액을 정하고, 다음으로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빼 남은 손해를 구합니다. 피해자는 이 두 금액 중 적은 쪽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 5억원, 피해자 과실 40%이면 가해자 책임액은 3억원입니다. 보험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손해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남은 손해가 책임액보다 적으므로 피해자는 2억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손해 전부가 회복됩니다.

가해자가 말하는 계산법은 왜 틀렸나요?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한 번 더 빼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주장대로 3억원에서 보험금 2억 5천만원을 빼면 5천만원만 남는데, 이 방식은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낸 보험료의 대가를 가해자가 가져가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공제를 인정한 2008다27721 판결 등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에서도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가 종전 방식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 판결 번호를 들어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남은 차액 5천만원은 누가 가져가나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가해자 책임액 3억원 중 피해자가 2억 5천만원을 받고 나면 5천만원이 남는데,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로 이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금이 손해 전부를 메우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하므로, 피해자 몫이 먼저입니다.

이웃집 불이 옮겨붙었다면 배상액이 더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이 번져 생긴 손해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가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감이 인정되면 가해자 책임액 자체가 작아지고, 그 줄어든 책임액과 남은 손해를 다시 비교하게 됩니다.

화재보험금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손해액 확정 - 건물 복구비와 가재도구 손해를 감정서나 견적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손해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보험금 확인 - 받은 보험금과 보상 항목을 확인합니다. 보험금이 어느 손해에 대한 것인지 나눠야 남은 손해가 나옵니다.
• 과실 비율 다툼 - 화재조사 결과와 관리 상태 자료로 내 과실 비율을 낮출 근거를 모읍니다. 비율이 10%만 달라져도 책임액이 크게 바뀝니다.
• 청구액 산정 - 가해자 책임액과 남은 손해 중 적은 금액을 청구액으로 잡습니다. 가해자의 보험금 공제 주장은 판결 번호로 반박합니다.
• 소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약관에 대위 포기 특약이 있거나 가해자 쪽 배상책임보험이 얽혀 있으면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적어 남은 손해가 4억원이고 가해자 책임액이 3억원이면 3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로 가져갈 몫은 남지 않고, 피해자는 1억원의 손해를 끝내 회복하지 못합니다.
• 과실 40%는 누가 정하나요?
  합의 단계에서는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화재 원인, 관리 상태, 피해 확대 경위를 보고 비율을 정합니다. 보험회사나 조사기관이 제시한 비율은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먼저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 몫을 뺀 나머지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손해 일부만 메웠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하므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먼저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제시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기 전에 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5천만원은 폐기된 공제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남은 손해와 책임액을 비교한 금액과 대조해야 합니다.
• 실화책임 경감은 언제 인정되나요?
  불이 번져 생긴 손해이고 가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연소로 인한 부분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제3조는 법원이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양측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하도록 정합니다. 경감은 가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화재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화재가 난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기간이고, 보험금 청구나 합의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