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첫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등을 신체감정 뒤 확장하겠다고 밝혀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다면 확정판결 뒤에도 나머지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는 뜻을 밝히지 않은 위자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첫 소송의 소장과 청구취지 확장 예고 문구부터 찾아 두십시오.

첫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 뒤 확장하겠다」고 적어 두었다면,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신호대기 중 졸음운전 화물차에 뒤를 들이받혀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화물차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기왕치료비 700만원, 일실수입 1,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은 신체감정 뒤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적고, 향후치료비로 우선 1,200만원을 구했습니다. 공제조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자백간주로 전부 승소한 판결이 2024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25년 말까지 치료를 더 받아 치료비·개호비 6,000만원을 더 썼고, 공제조합은 이미 판결을 받았으니 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청구해 이긴 뒤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첫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밝혔다면 나머지는 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밝히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에도 미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데, 하나의 손해배상채권을 나누어 청구하면서 일부라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그 청구를 채권 전부로 봅니다.

일부청구임을 밝히는 방법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는 뜻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은 소장·준비서면의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경과도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자백간주로 끝난 판결도 일부청구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은 신체감정으로 치료 기간과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밝혀져야 금액이 정해지는 항목입니다. 신체감정도 청구취지 확장도 하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판결이 끝났다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2013다96165 판결도 이런 경과를 근거로 적극손해와 일실수입 부분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A씨는 나머지 치료비·개호비와 일실수입을 새 소송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에 첫 소송의 청구취지 확장 예고 문구와 이후 치료 경과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도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첫 소송에서 일부를 남겨 둔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확장 예고는 향후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에만 붙어 있었고, 위자료 1,000만원은 그 자체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위자료 청구에도 미칩니다.

다만 첫 소송의 변론이 끝난 뒤 새로 생긴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새로 나타난 경우처럼 전소 당시 주장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를 진단서와 감정서로 따져야 합니다.

일부청구 후 나머지 청구 대응 순서

• 첫 소송 기록 확인 - 소장·청구취지 확장 예고 문구·준비서면을 찾습니다. 일부청구 명시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항목별 분리 - 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위자료를 나눕니다. 일부청구로 볼 수 있는 항목만 새 소송 대상이 됩니다.
• 추가 손해 입증자료 수집 - 치료비 영수증, 개호 기록,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새 소송에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소멸시효 계산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청구가 막힙니다.
• 새 소 제기 - 첫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청구합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거나 합의서에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의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청구 명시는 꼭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나머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의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은 소장과 준비서면 기재 외에 소송 경과도 함께 보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항소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과 청구취지 확장이 이뤄지기 전에 자백간주로 전부 승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적극손해와 일실수입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첫 소송의 경과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위자료를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첫 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를 남겨 둔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기판력이 있으므로 같은 사고의 위자료를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새로 생긴 경우라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나머지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추가 치료비는 치료 경과에 따라 손해를 안 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종료일과 진단서 발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첫 소송 중에 금액을 늘릴 수는 없었나요?
  늘릴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확장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인데, 자백간주로 변론이 빨리 끝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은 빨리 나오지만 신체감정 전이라 청구 금액이 작게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 명시 문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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