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에서 전부 이긴 원고가 피고 항소심에서 약정이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약정이자를 추가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로 봅니다. 대법원 2008다18376 판결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변론종결 예정일과 계약서의 약정이자율을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전부 이겼다고 해서 따로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늘리면 그 범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거래처에 기계를 팔고 받지 못한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청구해 2026년 4월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거래처는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고, L씨는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계약서상 약정이자 연 10퍼센트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L씨 자신은 전부 이겼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에서 전부 이겼는데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전부 승소한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항소할 이익이 없지만, 상대방 항소심에 붙는 부대항소 형식으로는 청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항소인이 자기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서 송달 후 2주가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약정이자를 추가하는 것도 청구 변경으로 허용되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매매계약에서 나온 대금과 약정이자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볼 수 있어, 원금 청구에 이자 청구를 덧붙이는 것은 추가적 변경으로 허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 변경 신청서를 내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 청구의 기초 동일 - 같은 계약에서 나온 이자·지연손해금은 대체로 해당합니다.
• 절차 지연 없음 - 새 증거조사가 크게 필요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로 늘린 청구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붙은 것이어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늘린 약정이자 청구는 판단받지 못하고, 1심 판결대로 원금 판결만 확정됩니다. 다만 자기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아 상대방이 취하해도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약정이자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심에서 원금만 청구하면서 이자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혔는지에 따라 뒤 소송이 가능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1심보다 불리해질 수 있나요?

부대항소를 하면 그 범위에서 가능성이 생깁니다. 항소심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어, 피고만 항소했다면 원래는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늘리면 불복 범위가 넓어져 늘린 부분까지 판단 대상이 되고, 그 결과 피고에게 1심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청구취지 확장 대응 순서

• 추가 청구 확인 - 계약서의 약정이자율, 지연손해금,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같은 계약에서 나온 청구인지 봅니다.
• 변론 일정 확인 - 항소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 신청 - 늘린 금액과 이율, 기산일을 적은 서면을 냅니다. 부대항소로 봅니다.
• 취하 가능성 대비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별도 소송 가능성도 따집니다.
• 판결 후 집행 준비 - 항소심 판결이 나면 늘린 금액까지 포함해 집행을 준비합니다. 가집행 선고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에서 이자 부분을 일부러 빼고 청구했거나 추가할 청구가 다른 계약에서 나온 경우에는 청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할 수 있나요?
  자기 이름으로 항소할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소는 불리한 재판을 바꿔 달라는 것이어서 전부 승소한 쪽에는 불복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부대항소나 청구취지 확장으로 청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청구취지 확장은 왜 부대항소가 되나요?
  늘린 청구가 피고에게 1심보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다18376 판결은 피고들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늘린 금액, 이율, 이자 기산일과 그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말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어떤 청구를 추가할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청구입니다. 같은 매매계약에서 나온 약정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은 대체로 청구의 기초가 같습니다. 전혀 다른 거래에서 생긴 대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도 불허됩니다.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늘린 청구는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자기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만 독립된 항소로 보아 유지되므로, 취하 위험이 있으면 별도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심에서 이자를 뺀 채 청구했으면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1심에서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밝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 6090 판결은 그 청구에 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나머지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확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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