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인지 보정 마지막 날 은행에 냈는데 영수증은 다음 날 법원에 내면 상고장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정기간 안에 송달료 수납은행에 부족 인지액을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필확인서를 다음 날 법원에 냈어도 인지 보정의 효과는 납부한 날 생깁니다. 대법원은 수납은행 납부 시점에 보정 효과가 발생하고 영수필확인서 제출은 납부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절차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수납은행 영수필확인서의 납부 일시와 보정명령 송달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영수필확인서를 보정기간 안에 법원에 들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진 뒤 인지를 붙이지 않은 채 상고장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족 인지액 1,236,000원을 송달일부터 5일 안에 보정하라고 명했고, M씨는 5일째 되는 날 오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습니다. 영수필확인서와 보정서는 다음 날 오전에야 법원에 냈고, M씨는 상고장이 각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보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수납은행에 현금을 낸 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3. 12. 2.자 2003마1161 결정은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을 현금으로 낼 때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때 보정 효과가 발생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보정서에 붙여 내는 것은 납부 사실을 기록상 확인하게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M씨처럼 보정기간 마지막 날 은행에 냈다면 서류가 다음 날 접수되었어도 기간 안에 보정한 것입니다. 원심재판장이 은행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상고장을 각하했다면 위법하므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장 심사에도 항소장 심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인지는 얼마부터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붙이거나 보정할 인지액(이미 낸 인지액 포함)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 대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의 기준이며, 원안 당시의 「10만원 초과」 기준은 그 뒤 개정되었습니다.

현금 납부는 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전자납부로 처리되고, 납부 일시가 시스템에 남습니다.

보정기간을 넘겨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는 인지를 보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명령 고지 전 보정을 유효하게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각하명령이 성립하기 전에 냈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명령이 성립한 뒤라면 사후 납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지 대신 송달료로 잘못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 보정 효과는 생기지 않지만, 재판장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다시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4. 30.자 2014마76 결정은 인지액 상당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낸 사실이 확인되면 인지 보정 취지였는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장 인지 보정 대응 순서

• 보정명령 확인 - 보정명령 송달일과 보정기간, 부족 인지액을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수납은행 현금 납부 -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 납부서로 현금을 냅니다. 이 시점에 보정 효과가 생깁니다.
• 납부 종류 확인 - 영수필확인서에 인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료로 잘못 내면 보정 효과가 없습니다.
• 보정서 제출 - 영수필확인서를 붙인 보정서를 바로 법원에 냅니다. 늦게 내도 납부일이 기준이지만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 각하 시 즉시항고 - 기간 안 납부에도 각하명령이 나오면 즉시항고합니다.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정명령 송달 방식이 적법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전자소송에서 납부 처리가 지연되었다면 송달 기록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 절차상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상소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수필확인서를 기간 뒤에 내면 보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2. 2.자 2003마1161 결정은 수납은행에 현금을 낸 때 인지 보정 효과가 생기고 영수필확인서 제출은 납부 사실을 기록상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납부가 기간 안이면 보정은 적법합니다.
• 인지액이 얼마 이상이면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붙이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이미 낸 인지액과 합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의 현행 기준입니다. 1만원 미만이면 인지를 붙여도 되고 현금으로 내도 됩니다.
• 인지 현금은 어디에 내나요?
  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가 수납기관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 법원 안에 있는 은행 지점이나 지정된 수납은행에서 인지 납부서로 냅니다. 전자소송은 전자납부로 처리합니다.
• 각하명령이 나온 뒤 인지를 내면 구제되나요?
  원칙적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는 인지를 보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령 고지 전 보정을 유효하게 본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 인지 대신 송달료로 잘못 냈다면요?
  인지 보정 효과는 생기지 않지만 재판장은 다시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4. 30.자 2014마76 결정은 송달료로 잘못 낸 사실을 확인하면 석명을 구하고 재보정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각하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고장각하명령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즉시항고로 불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은 항소장각하명령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고에도 준용됩니다. 즉시항고는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므로 은행 영수필확인서를 곧바로 첨부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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