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회사가 항소심에서 이사 감시의무 위반 청구를 추가하면 허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체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횡령 공모를 다투던 소송에서 항소심에 이사 감시의무 위반 청구를 새로 추가하면 별도의 증거와 심리가 필요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청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새 청구를 1심 증거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청구를 바꿨다고 무조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요건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회사는 2024년 사내이사 세 명이 공모해 회사 자금 6억원을 빼돌렸다며 세 사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이사 두 명에 대한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자, 회사는 2026년 항소심에서 「두 이사는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맡기고 감시하지 않았으니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이 있다」는 청구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청구 변경이라며 불허를 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새 청구를 추가할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인가요?

새 청구를 심리하려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쓸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가 필요해 절차가 크게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은 민사소송의 이상인 공정·신속·경제 가운데 신속과 경제를 위해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경우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원래 청구는 세 이사의 횡령 공모였습니다. 새로 추가한 청구는 두 이사가 이사로서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고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횡령 증거와는 다른 자료와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추가한 이 청구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허되면 이사 책임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청구 변경이 불허되더라도 새 청구에 관해 판단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소송으로 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별소를 낼 때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감시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이사회 의사록, 결재 기록, 보고 체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 시점부터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 청구 변경 대응 순서

• 청구 기초 비교 - 새 청구가 원래 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인지 봅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면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 증거 중복도 점검 - 1심 증거로 새 청구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증거가 대부분이면 지연으로 봅니다.
• 변경 시기 판단 - 항소심 초기에 변경하는지, 변론종결 직전인지 봅니다. 늦을수록 불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서면 신청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새 청구의 요건 사실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별소 대안 준비 - 불허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 소송 소장을 준비합니다. 시효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가 퇴임했거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처럼 당사자 지위가 바뀐 사건이라면 등기부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횡령·배임 관련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의 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심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구 변경 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는 새 심리가 필요한 청구일수록 지연을 이유로 불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청구 변경은 말로 해도 되나요?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만 바꾸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준비서면 등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나중에 변경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법원이 청구 변경을 불허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취지나 원인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송 지연이 대표적인 불허 사유입니다.
• 지연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새 청구를 심리하려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가 필요한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맡기고 감시하지 않은 경우도 임무해태로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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