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드라마 속 비리 재단 이름이 우리 재단과 같으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드라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시청자가 실제 우리 재단을 지목한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판단하고, 법인은 목적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제 장면과 시청자 반응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사에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방영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시청자가 실제로 우리 법인을 떠올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재단은 2025년 공개된 OTT 드라마에 정치권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는 재단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C재단과 같고 설립자 이름도 C재단 이사장과 한 글자만 다르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드라마 첫머리에는 「실제 인물·단체와 관련 없다」는 자막이 있었습니다. C재단은 제작사와 작가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라마 속 단체 이름이 같으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특정될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같아도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 원안의 사건에서 법원은 드라마 속 재단 이름이 원고 재단과 같고 설립자 이름도 이사장과 비슷했지만, 대사만으로 실제 재단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시청자가 실제 재단을 연상할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한 작품에서는 일반 시청자가 현실의 단체와 동일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법인도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의 주체가 되고, 법인의 명예는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표현행위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면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단법인이라면 기부금 감소, 협력기관의 문의나 계약 보류처럼 목적사업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명예를 훼손당한 법인은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무단으로 쓴 것만으로 성명권 침해가 되나요?

단체 명칭을 그대로 썼다고 해서 곧바로 성명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안의 사건에서 법원은 드라마 속 재단이 사회통념상 실제 재단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명권 침해도 부정했습니다. 로고, 소재지, 실제 사업 내용까지 겹쳐 시청자가 실제 단체로 받아들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영이 계속되고 피해가 커지는 중이라면 방영이나 재공개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비교해 엄격하게 봅니다.

드라마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장면 기록 - 문제 회차, 방영 시각, 대사를 화면과 함께 기록합니다.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수정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연상 증거 수집 - 시청자 댓글, 문의 전화 기록, 기사처럼 실제 법인을 떠올린 반응을 모읍니다. 피해자 특정의 핵심 증거입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기부금 증감, 협력기관 문의, 계약 보류 내역을 정리합니다. 목적사업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정정 요청 - 제작사와 플랫폼에 명칭 변경이나 고지 문구 추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은 사정은 소송에서 참작됩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특정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보고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을 결정합니다. 허구 고지가 분명한 작품이면 청구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존 인물의 실명이나 실제 사건을 각색한 작품이라면 원작 자료와 제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방영·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드라마 앞에 허구라는 자막이 있으면 무조건 괜찮나요?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허구 고지는 시청자가 실제 단체로 오인할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일 뿐입니다. 대법원 2008다27769 판결 기준처럼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이 인정되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거의 그대로 옮긴 작품이면 자막이 있어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의 주체가 되고,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단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설립자 이름과 비슷한 인물이 나오면 이사장 개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장 개인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 한두 글자 다르더라도 직업, 경력, 외모 설정 같은 주위 사정으로 이사장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청구와 개인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과 손해가 달라 따로 구성해야 합니다.
• 방영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가처분으로 방영이나 재공개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법원은 명예훼손이 명백하고 피해가 중대한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 정정 자막이나 사과문 게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는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음 회차나 다시보기 화면에 넣을 고지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해야 판결 후 이행을 강제하기 쉽습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방영 사실과 제작사·작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이며, 방영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시보기로 계속 공개되는 경우에도 첫 방영을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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