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상고심 재판이 계속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재판이 멈추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만 정지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정지 사유로 두지 않은 헌법재판소법이 입법재량 안에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제청 결정을 했는지 기각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청신청서를 냈다고 다음 기일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제청하지 않는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회사 자금 관련 배임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상고심 중 Q씨는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신청만 해도 재판이 멈추는 줄 알았던 Q씨는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Q씨는 제청신청을 했는데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당사자의 신청을 정지 사유로 두지 않은 법이 위헌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고 정할 뿐,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한 것만으로 재판을 정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심리하면서 본안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을 정지 사유로 두지 않은 것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초기122 결정은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정족수만 정하고 절차는 따로 정하지 않아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재판 정지 사유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 제107조에 대한 신청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법률이지 헌법 규정이 아닙니다. 재구성 사례처럼 상고심에서 신청했다면, 신청에 대한 결정과 본안 선고가 가까운 시기에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 보충서를 미리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본안 재판은 계속되고, 신청인은 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청구로 본안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이 먼저 확정됐는데 나중에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본안 확정이 곧 위헌 주장의 끝은 아닙니다.

위헌제청 신청 후 대응 순서

• 법원 결정 확인 - 제청 결정인지, 기각·각하인지 확인합니다. 재판 정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본안 준비 계속 -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일 준비를 그대로 합니다.
• 기각 시 헌법소원 -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구속 사건 점검 - 법원이 제청해 재판이 정지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만기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 인용 시 재심 - 본안이 확정된 뒤 인용되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법률에 대해 이미 다른 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계속 중이라면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할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상고심 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판은 언제 정지되나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이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왜 위헌이 아니라고 봤나요?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정족수만 정하고 절차는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초기122 결정은 그 절차가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재판 정지 사유로 두지 않았다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초기122 결정은 헌법의 개별 규정은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 제107조에 대한 제청신청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청하도록 정합니다.
• 제청으로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2항은 재판정지기간을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속 사건이라면 정지 기간만큼 만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 기각되면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나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하고, 제69조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본안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본안이 끝난 뒤 위헌 결정이 나면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항은 형사사건 재심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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