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제권판결 불복 소송에 수표금 청구를 같이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 그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함께 내면 수표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형성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없고 장래이행의 소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권판결을 안 날을 기록하고 불복의 소만 1월 안에 내십시오.

수표를 빼앗겼다고 수표금 청구를 서둘러 같은 소장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권판결이 취소돼 확정되면 그때 수표금을 청구해도 늦지 않도록 기간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매업자 B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았는데, 수표를 넘겨준 거래처 직원이 2025년 수표를 잃어버렸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6년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당하고서야 제권판결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던 B씨는 제권판결 취소와 함께 취소가 확정되면 수표금을 달라는 청구도 한 번에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 청구를 함께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 그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병합하면 수표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의 결론입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권리관계가 바뀌는 형성의 소입니다. 형성의 소가 인용돼 확정되기 전에는 그로써 생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함께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복의 소가 기각되면 수표금 청구 심리가 헛수고가 되고, 피고에게도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방어 부담을 지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로 보면 허용되지 않나요?

아니요, 제권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장래이행의 소를 이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합니다. 상대방이 지금부터 이행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권판결이 취소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수표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권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권판결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수표 소지인이 권리를 신고했는데도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수표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신청인이 수표 소재를 알면서 분실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권판결 불복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공시최고의 사건번호와 제권판결 선고일, 신청인을 확인합니다. 3년 기간과 피고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안 날 기록 - 제권판결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을 안 날을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1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불복 사유 정리 - 수표 취득 경위와 신청인의 허위 신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제490조 제2항 각 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불복의 소 단독 제기 - 수표금 청구는 넣지 않고 제권판결 취소만 구합니다. 병합하면 그 부분이 각하됩니다.
• 확정 후 수표금 청구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수표금이나 원인채권을 청구합니다. 청구권의 시효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발행인이 이미 공탁했거나 원인채권에 따로 담보가 있다면 공탁서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권판결이란 무엇인가요?
  수표나 어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그 증권을 무효로 선언받는 판결입니다. 제권판결이 나면 신청인은 증권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증권을 가진 사람은 그 증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소지인은 불복의 소로 제권판결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 제권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은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로만 불복할 수 있게 합니다. 권리 신고가 있었는데도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불복의 소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적으로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판사의 제척, 재심사유를 이유로 할 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하고, 어느 경우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 수표금 청구를 병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표금 청구 부분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성의 소에 이를 병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복의 소 자체는 따로 판단받습니다.
• 장래이행의 소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요건이고,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을 채무자가 미리 다투는 경우처럼 이행 조건과 시기가 분명할 때 주로 인정됩니다. 제권판결 취소처럼 결과가 불확실한 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삼는 청구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그때부터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표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불복 소송이 길어질 것 같으면 수표 발행의 원인이 된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채권을 함께 보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