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정직 중인 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직 중인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어 법원은 발견 즉시 그 관여를 배척하지만, 자격 없는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소송대리권 흠과 같이 보아 추인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은 새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직 기간 중 이루어진 기일과 제출 서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정직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이 그 때문에 따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청구 소송을 한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사건은 그 사무소의 외근 사무장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2026년 A씨는 담당 변호사가 사무장을 통한 사건 유치로 징계를 받아 이미 넉 달 전부터 정직 중이었고, 그 기간에도 두 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해 준비서면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직 중인 변호사가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정직 기간 중에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한 소송대리는 자격 없는 사람의 대리가 됩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정직은 변호사법이 정한 다섯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로 3년 이하 기간 동안 내려집니다. 법원이 이를 알게 되면 그 변호사의 소송 관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르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소송행위를 곧바로 없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행위로 보아 추인으로 고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에게도 대리권 흠의 보정과 추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당사자가 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행위를 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낸 준비서면, 증거 신청, 변론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흠 있는 소송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리한 진술만 골라 빼고 추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인하지 않으면 정직 기간 중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고, 그 부분 절차를 새 대리인이 다시 밟아야 합니다. 대리권 흠이 남은 채 판결이 나면 상고이유나 재심사유가 되어 판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송대리권 흠은 재심사유이므로, 불리한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의 소를 검토합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추인한 경우에는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직된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정직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과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끌어온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따로 생깁니다. 청구 금액은 다시 진행하게 된 절차 비용과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직 변호사 사건 대응 순서

• 정직 기간 확인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공고로 정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한 행위가 흠 있는 소송행위입니다.
• 새 대리인 선임 -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위임장을 법원에 냅니다. 이후 기일은 새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 소송행위 목록 작성 - 정직 기간 중의 출석, 진술, 서면 제출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추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추인서 제출 -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한 뒤 추인서를 제출합니다. 추인하면 기존 절차가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 책임 추궁 검토 - 착수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사무장 개입 경위는 증거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직 기간 중에 화해나 소 취하처럼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행위가 있었거나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소송 도중 대리인이 바뀐 사건의 절차 정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직 중인 변호사는 법정에 나올 수 없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의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알게 되면 그 변호사의 소송 관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정직 기간 중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하고, 제60조는 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의 소송행위를 보정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자격 없는 대리인의 행위도 이 규정에 따라 추인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불리한 진술만 빼고 추인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추인은 흠 있는 소송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유리한 부분만 골라 추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인 전에 정직 기간 중의 진술과 서면을 모두 검토해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추인하지 않고 그 부분 절차를 새로 밟는 방법과 비교해 정합니다.
• 판결이 확정됐으면 언제까지 재심을 내야 하나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를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 정직은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하입니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 징계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 종류로 정합니다. 정직 기간과 사유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공고로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맡은 사건은 의뢰인에게 알려 대리인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직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맡아 손해가 생겼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위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착수금 반환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금액은 다시 진행한 절차 비용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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