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렌탈한 정수기가 이웃 가게 화재로 타 버렸다면 분실료를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내 잘못 없이 번진 불로 렌탈 정수기가 탔다면 분실료 전액을 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관계없이 고객이 분실료를 내도록 한 약관의 효력, 원인 불명 화재에서 고객이 증명할 것, 회사와 감액을 협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내 잘못 없이 번진 불이라면 분실료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렌탈 회사는 고객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인과 관계없이 언제나 분실료를 고객이 내도록 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은 고객 쪽에서 보여야 합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식당에 정수기 3대를 렌탈해 쓰고 있었습니다. 2026. 1. 12. 밤 같은 건물 옆 점포에서 시작된 불이 번져 식당 집기와 정수기가 모두 탔습니다. 렌탈 회사는 2026. 2. 약관의 분실료 조항을 들어 상품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4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옆 가게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니니 고객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A씨는 식당 집기 피해도 아직 보상받지 못했고, 정수기 렌탈료 자동이체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업도 못 하게 된 상황에서 불을 내지도 않았는데 분실료를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인과 상관없이 분실료를 물리는 약관은 유효한가요?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렌탈 계약은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는 정수기를 쓰게 해 줄 의무를 지고 고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고객이 돌려주지 못하게 된 원인이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이나 고객 잘못을 묻지 않고 분실·완전 파손이면 언제나 분실료를 내도록 정한 조항은 이 원칙을 뒤집습니다. 이런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렌탈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분실 책임은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따집니다. 고객 잘못이 없어도 손실을 떠넘기는 약관의 다른 예는 「과실이 없어도 카드 부정사용을 회원이 전부 내라는 약관,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인 모를 화재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라면 빌린 사람이 관리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공장 일부를 빌려 쓰던 사업자의 공장 안에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렌탈 정수기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불이 내 매장 밖에서 시작됐다는 자료가 없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화재증명원의 발화 지점, 옆 점포의 화재보험 처리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며 분실료를 다 내라면 어떻게 하나요?

천재지변인지와 고객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따로 따지는 문제라고 답하십시오. 옆 점포 화재가 천재지변이 아니어도, 고객이 막을 수 없었던 사고라면 고객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근 약관을 고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면 사용한 달의 렌탈료만 부담한다'는 예외를 두었다면, 옛 조항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했다는 협상 근거가 됩니다. 분실료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약관상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액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을 낸 점포나 그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불을 낸 점포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료 다툼과 별개로, 불을 낸 쪽에 과실이 있으면 그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 점포의 실수로 번진 불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라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렌탈 회사가 분실료를 고집한다면 회사가 직접 불을 낸 쪽에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협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내 점포 화재보험에 집기 등 동산 담보가 있다면 렌탈 기기가 보상 대상인지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보험금 청구에도 화재증명원이 필요하므로, 한 번 발급받아 여러 곳에 쓰면 됩니다.

렌탈 상품 소실 분실료 대응 순서

• 화재 자료 확보 - 화재증명원과 발화 지점 확인 자료, 피해 사진을 모읍니다.
• 약관 확인 - 분실료 조항과 산정식, 불가항력 예외, 최근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면 이의 -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과 약관 무효 주장을 적어 회사에 보냅니다.
• 보험·가해자 확인 - 내 화재보험 동산 담보와 불을 낸 쪽의 배상 여부를 봅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와 매장 관리 상태, 약관 문언과 개정 내용에 따라 분실료를 낼지와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임대 약관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렌탈 기기를 도난당했을 때도 분실료를 내야 하나요?
  도난을 막기 위한 통상의 관리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는 등 관리 잘못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고, 잘못이 없었다면 원인과 관계없이 분실료를 물리는 조항은 다툴 수 있습니다.
•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약관법의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약관법의 고객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대방이면 되고,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사무실 명의 렌탈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 계약할 때 약관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을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분실료 조항 설명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 불타 버린 달 이후 렌탈료도 계속 내야 하나요?
  기기를 쓸 수 없게 된 뒤의 렌탈료는 사용의 대가가 없으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실 사실과 날짜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 정리를 요청해 두어야 이후 렌탈료 청구를 막기 쉽습니다.
• 분실료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관 조항이 무효이고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낸 돈으로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그 합의의 효력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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