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아 쓰러진 전신주 때문에 공장에 불이 났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고 그 버스가 전신주를 쓰러뜨려 공장에 불이 난 경우 공장 화재 손해를 차량 회사나 한국전력공사에 묻기는 어렵습니다. 공장 화재는 교통사고의 직접 대상이 아닌 간접 손해라 가해자가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대상이 되고, 인도에 전주를 세운 것만으로는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신주와 차단 설비의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차량 회사와 한국전력공사 세 곳을 한꺼번에 피고로 세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요건이 남는지 먼저 가려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1월 밤, A씨 소유 공장 앞 내리막길에서 25톤 화물차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고, 버스가 인도의 전신주를 충격하면서 특고압선이 끊어져 떨어졌습니다. 지락전류가 공장 설비로 흘러들어 불이 났고 재고와 기계 약 3억 원어치가 탔습니다. A씨는 화물차 회사, 버스 회사, 한국전력공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트럭 회사와 버스 회사에 공장 화재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공장 화재는 교통사고의 직접 대상이 아닌 간접 손해여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가해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구조에서,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고 버스가 전주를 충격해 특고압선이 떨어져 인근 공장에 불이 날지는 불확실하고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보아 트럭 회사와 버스 회사의 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정류장에서 약 19미터 떨어진 곳에 버스를 세워 승객을 태운 사정만으로는 버스 운전자에게 화재 원인이 된 과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신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주를 인도에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치·보존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지는 책임입니다.

같은 판결은 버스가 전주를 들이받을 것까지 예상해 보호 장치를 갖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전류차단기·중성선·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차단 설비가 없었거나 고장 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설비 점검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작물 하자로 불이 번진 부분도 배상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2009년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배상책임 자체를 막지 않고 손해배상액 경감만 정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연소한 부분까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정도, 연소 확대의 원인, 양쪽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가 배상한 뒤에는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전신주 화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보존 - 화재 현장 사진, 소방서 화재증명원, 재고·설비 목록을 모읍니다. 손해액을 다투는 단계에서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사고 경위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 기록 열람으로 충돌 순서와 속도를 확인합니다. 누가 직접 가해자인지 정해집니다.
• 설비 하자 조사 - 전주의 차단기·접지시설 설치 여부와 변전소 계전기 작동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자가 드러나야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 확인 - 공장 화재보험과 가해 차량 대물보험의 보상 범위를 비교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면 구상 관계가 정리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신주 설비에 실제 결함이 있었거나 가해 운전자가 고압선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고 기록과 설비 점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공작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버스 회사도 사고에 관여했는데 책임이 없나요?
  정류장 근처에 버스를 세운 사정만으로는 화재의 원인이 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6다52311 판결은 버스가 정류장에서 약 19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해 승객을 태운 것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버스가 불법 정차나 과속을 했다는 사정이 따로 있다면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간접 손해는 어떤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정한 특별손해 기준이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전신주에 특고압선이 있고 바로 옆에 공장이 있다는 사정을 알 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배상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 공작물 하자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로 보는데, 전신주라면 차단기·접지시설의 설치와 작동 상태, 점검 이력이 쟁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쪽 자료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면 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배상책임을 없애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연소 확대 원인,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 여부와 정도를 정합니다.
• 화재로 번진 이웃 공장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실화책임법은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됩니다. 공작물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 불이 난 곳뿐 아니라 번진 곳의 손해도 민법 제758조 제1항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0다71318 판결입니다. 다만 배상의무자는 중과실이 아니면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장 화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아도 되나요?
  보상받아도 됩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가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보험 처리가 길어져도 이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배상한 쪽은 다른 책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신주 하자로 배상한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나 그 사용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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