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법정에서 증언하다 피고인에게 흉기로 다쳤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과 검찰이 보복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과 증인을 떼어 놓는 신변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인 보호를 직접 명한 법령이 없더라도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국가의 위험 배제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건 전에 보복 위협을 알린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지인이 피고인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습니다. 증인석에서 선서서를 쓰던 중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A씨는 두피 열상으로 3주간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가 약 900만원입니다. A씨는 재판 전부터 피고인에게 협박 문자를 받아 담당 검사실에 알렸다고 합니다. A씨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 보호를 규정한 법령이 없어도 국가 책임이 생기나요?

네, 생명이나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령에 명시된 의무가 없어도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을 형식적 법령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긴 경우까지 넓게 봅니다.

이때 법원은 침해된 법익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했는지,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상 출석과 증언이 강제되므로, 국가가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낸 이상 그 안전을 돌볼 책임이 뒤따른다는 논리입니다. 원안의 하급심 판결도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정 안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합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사건의 신고자·증인이라면 재판장이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증인 본인도 재판장·검사·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복 위협을 받았다면 증언 전에 이 신청을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국가배상 말고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증언을 하다가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도, 증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조금은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조금 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경상에 그쳤다면 구조금 대상이 아니므로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정 증인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손해액과 중상해 여부를 가르는 기본 자료입니다.
• 위협 기록 정리 - 재판 전 받은 협박 문자와 검사실·법원에 알린 기록을 모읍니다. 국가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법정 상황 확인 - 공판조서와 법정 경위 배치, 출입 검색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피 조치가 가능했는지를 보는 자료입니다.
• 가해자 상대 청구 - 피고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을 때 먼저 검토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과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협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에 알리지 않았거나 경상에 그쳤다면 공판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결정은 비교적 빠르지만 금액이 기준표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5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법정에서 다친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날부터 3년을 계산해 두십시오.
• 가해자인 피고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흉기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서 받든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보복이 두려우면 증언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특정범죄 사건의 증인이라면 재판장이나 검사,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위협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언하다 다치면 구조금은 얼마나 받나요?
  구조금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액수는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빼고 지급합니다. 경상이라면 구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 구조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못 받나요?
  구조금을 받았다고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먼저 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중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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