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명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한 결정에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부8 결정은 직권 담보제공 재판에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즉시항고 조문이 「신청에 관한 결정」만 적고 있다고 불복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 담보제공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혼자 준비한 소장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직권으로 피고를 위해 50만원을 2주 안에 공탁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K씨는 피고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담보를 내야 하는지,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 소송비용 담보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자 2010부8 결정은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해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권 담보제공은 2010. 7. 23.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들어온 제도인데, 개정 당시 불복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직권 담보도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불복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과 제121조도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소송비용 담보를 명하나요?

원고가 우리나라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거나, 소송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명합니다. 피고가 신청하면 명해야 하고,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결정에는 담보액과 제공 기간이 적힙니다. 청구의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담보를 명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 이유로 이 사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전에 담보를 내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0만원 정도라면 공탁이 간단하고, 금액이 크면 보증서 제출이 부담을 줄입니다. 즉시항고를 하면서도 각하를 피하려면 기간 안에 일단 담보를 제공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담보제공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1주 기간이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결정 이유 검토 - 결정이 든 사유가 주소 문제인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인지 봅니다. 불복 논리가 달라집니다.
• 즉시항고장 제출 -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제목을 잘못 적어도 내용이 불복이면 즉시항고로 취급됩니다.
• 담보 제공 병행 - 각하 위험을 줄이려면 기간 안에 공탁이나 보증서를 냅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 본안 준비 - 담보 문제와 별도로 청구원인과 증거를 보강합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뒤집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외국 법인이거나 행정소송에서 담보를 명받은 경우처럼 사정이 특수하면 결정문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행정 소송에서 담보제공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권 담보제공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자 2010부8 결정은 민사소송법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았고, 직권 담보도 내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불복 기회가 필요하다며 제121조를 준용해 즉시항고를 허용했습니다.
•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담보제공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 제목을 특별항고로 적어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항고로 취급됩니다. 위 대법원 결정 사안에서 원고는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적어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서면의 제목보다 불복 취지가 중요합니다.
• 담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0조는 담보제공 결정에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담보액의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 한도 등이 고려됩니다.
• 담보를 기간 안에 못 내면 바로 각하되나요?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가 이렇게 정하되,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기간을 넘겼더라도 각하 판결 전이라면 서둘러 공탁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낸 담보는 언제 돌려받나요?
  담보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돌려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소송이 끝난 뒤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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