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지인들끼리 소송 중인데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꼭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해야 하며, 양쪽 모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인 출석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감치·구인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출석요구서의 기일을 확인하고,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바로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십시오.

증언을 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말하면 되고, 누가 이길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알고 지내던 두 사람 사이의 납품 거래를 소개했습니다. 2026년 두 사람 사이에 물품대금 약 4,500만원을 두고 소송이 붙었고, 한쪽이 거래 내용을 잘 아는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B씨는 양쪽 모두와 가까워 난처하다며 꼭 나가야 하는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 출석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나요?

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선서·진술 의무를 집니다. 당사자와 친하다거나 양쪽 모두와 거래 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출석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직무상 비밀에 관해 신문할 때는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출석은 해야 하지만, 특정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자기나 친족, 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세무사·의료인처럼 법령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해 신문을 받을 때, 기술이나 직업의 비밀에 관해 신문을 받을 때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소개한 지인이라는 사정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는 사실은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강제로 법정에 데려가는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증언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을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처럼 사실 확인이 중심인 증언이라면 증인을 신청한 쪽에 서면 증언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살거나 당사자와 마주하기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

증인 소환장 대응 순서

• 출석요구서 확인 - 사건번호·기일·법정을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하려고 신청했는지도 파악합니다.
• 불출석 사유 신고 - 기일에 나갈 수 없으면 바로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 결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서면·화상 증언 요청 - 출석이 어렵다면 신청한 당사자를 통해 서면 증언이나 화상 신문을 요청합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기억 정리 - 소개한 날짜, 오간 말과 문자, 금액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추측과 직접 본 사실을 나눠 둡니다.
• 거부 사유 점검 - 질문이 자기나 친족의 형사 책임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그 질문에 한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이 본인의 형사 책임과 이어질 수 있거나 과태료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증언거부 범위와 즉시항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증인신문 준비와 과태료·감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쪽과 친해서 곤란한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와 제315조가 정한 증언거부 사유는 자기나 친족의 형사 책임·치욕과 관련된 사항, 직무상 비밀이나 기술·직업의 비밀에 한정됩니다. 친분 관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아는 사실은 그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 증인 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기일 전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3조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진단서나 출장 증빙을 붙여 사건번호와 함께 내면 정당한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 증인으로 안 나가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결정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은 과태료와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자료, 예를 들어 입원 기록이나 사전 신고 사실을 붙여 다투게 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 법정에 안 가고 서면으로 증언할 수 있나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다시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인이 끝내 안 나오면 경찰이 데려가나요?
  법원이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석하거나 사유를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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