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에서 병원 진료기록부를 받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진료기록부는 병원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문서여서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의 제출 의무를 정하고, 병원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환자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 기록 사본부터 직접 요청해 두십시오.

소송을 먼저 걸어야만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은 병원에 직접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4월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 비대칭과 염증이 계속됐습니다. 2025년 10월 의사를 상대로 1,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받은 기록에는 수술 중 경과가 거의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D씨는 병원이 따로 보관하는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까지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료기록부는 문서제출명령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진료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이므로 병원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로지 병원 내부에서만 쓰기 위한 문서가 아니어서 일반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로 봅니다.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 수술 전 설명동의서, 영상 판독지도 같은 이유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를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내줄 수 있는 예외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이 걸린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서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수술 관련 기록 일체」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종류와 작성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병원에 제출을 명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의사 개인이고 병원이 다른 법인이라면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이 되어 법원이 그 제3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병원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당사자인 의사나 병원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환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술 중 출혈을 방치했다는 기재가 있다」는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 제출 거부는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 전에는 기록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환자 본인은 병원에 본인 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때는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또는 대리권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받은 사본과 소송 중 제출명령으로 받은 기록을 비교하면 사후 수정 여부를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문서제출명령 대응 순서

• 본인 기록 사본 발급 - 병원에 수정 이력을 포함한 전체 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소송 전에도 환자 본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누락 기록 목록화 - 받은 사본에서 빠진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간호기록을 적어 둡니다. 제출명령 신청서의 문서 표시가 됩니다.
• 소 제기 -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이 걸린 뒤에 신청합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 - 문서별로 증명할 사실과 제출의무 원인을 적어 신청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 신청 -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 감정을 신청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폐업했거나 기록이 보건소로 넘어간 경우에는 보관 기관과 보존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과실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 전에도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병원에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수정된 기록이 있으면 수정 전 원본도 요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 가족이 대신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순위와 서류 요건이 있으므로 병원 창구에서 미리 확인하십시오.
•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처럼 문서 종류와 작성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연한 신청은 특정 부족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병원이 내부용 문서라며 거부하면요?
  진료기록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에 관해 작성된 문서여서 오로지 병원 내부용 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제출을 명하면 병원은 따라야 합니다. 거부 사유가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문서를 먼저 제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병원이 제출명령을 무시하면요?
  소송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한 기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 병원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의사 개인과 병원 법인이 다르면요?
  의사 개인만 피고라면 병원 법인은 제3자가 됩니다. 제3자에게도 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제3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합니다. 병원 법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제출 거부 시 진실 인정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이면 병원이 환자 동의 없이 내나요?
  네,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는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환자의 정보가 섞인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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