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업무집행자 없는 동업체가 조합 재산을 팔 때 조합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에서도 조합 재산 처분은 특별사무라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고 전원 찬성은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06조를 근거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원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처분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 등 5명은 2023년부터 각자 돈을 모아 캠핑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업무집행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캠핑장 옆 부지를 3억원에 팔자는 안건이 나왔고, 5명 중 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조합원은 조합 재산은 합유라서 전원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팔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씨는 과반수 찬성만으로 매매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조합 재산 처분은 누가 결정하나요?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조합 재산의 처분·변경도 업무집행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통상사무가 아닌 특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조합 재산의 처분·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사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업무집행자 선임에도 전원 찬성이 필요 없고 업무집행자에게 대리권이 추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해당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합유물 처분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과 충돌하지 않나요?

민법 물권편에는 합유물을 처분·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재산의 처분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되므로, 판례는 제706조에 따라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유물 규정은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합니다.

조합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조합 업무집행이 아니라 개인의 지분 처분이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전원 동의를 정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정을 따릅니다.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기로 약정했다면 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만 업무집행이 유효합니다. 95다30345 판결도 이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재료 구입이나 소액 비용 지출처럼 일상적인 일이 통상사무에 해당합니다.

조합 재산 처분 결정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동업계약서에 업무집행자 선임이나 전원 동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조합원 범위 확정 - 탈퇴·제명된 사람을 빼고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인지 확정합니다. 과반수 계산의 분모가 됩니다.
• 안건과 찬반 기록 - 처분 대상, 가격, 상대방을 적은 안건에 대해 찬반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결정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업무집행자 선임 검토 - 반복되는 처분이 예상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이후 결정이 빨라집니다.
• 처분 실행과 정산 - 결정에 따라 계약하고 대금은 조합 계좌로 받습니다. 반대한 조합원에게도 처분 결과를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대상이 조합 사업의 전부이거나 조합원 사이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래라면 계약서와 결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의 의사결정과 재산 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합 재산을 팔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업무집행자가 없고 특약이 없다면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은 조합 재산 처분·변경을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 보아 과반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통상사무와 특별사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사무는 재료 구입처럼 일상적인 일로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조합원이 완료 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지해야 합니다. 특별사무는 그 밖의 중요한 업무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조합 재산 처분은 특별사무입니다.
• 업무집행자는 어떻게 뽑나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 업무를 결정하고,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계약서에 전원 동의 조항이 있으면요?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전원 동의를 요구하기로 약정했다면 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만 업무집행이 유효합니다. 95다30345 판결이 이 점도 밝혔습니다.
• 조합원이 2명이면 과반수는 어떻게 되나요?
  2명이면 과반수는 2명이므로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 특별사무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탈퇴나 해산청구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과반수 결정 없이 한 사람이 팔았다면요?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가 아닌 조합원이 과반수 결정 없이 조합 재산을 처분했다면 권한 없는 처분이 되어 다른 조합원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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