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명의신탁을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했는데 조정조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조정 내용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조정조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은 조정의 하자에 그치고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조서 정본을 받은 날과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정조서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소송은 조정조서의 효력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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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9월 형 B씨와 아파트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법원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조정 내용은 등기는 B씨 명의로 두되 실제 소유자는 A씨로 하고, A씨가 요구하면 언제든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B씨가 등기 이전을 미루자 A씨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조정조서도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형 B씨와 아파트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법원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조정 내용은 등기는 B씨 명의로 두되 실제 소유자는 A씨로 하고, A씨가 요구하면 언제든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B씨가 등기 이전을 미루자 A씨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조정조서도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생깁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므로, 조정조항에 적히지 않은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내용이 명의신탁약정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하지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도 조정에 하자가 있는 데 그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준재심으로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정에 참가한 제3자가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가 조정조서에 들어 있으면, 그 참가인의 법률관계에도 같은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조정참가인도 조정 내용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조정조서를 다툴 수 없습니다.

준재심으로 조정조서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준재심은 조정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법이 정한 11가지로 한정되고,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나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정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정 과정에서 따로 생긴 흠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재심사유 가운데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유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해 조정에 이르렀다면 먼저 형사 고소로 유죄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정조서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조정조항 확인 - 조정조서에 어떤 권리관계가 적혔는지 봅니다. 적히지 않은 권리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당연무효 사유 점검 -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등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이런 사유는 드뭅니다.
• 재심사유 확인 - 대리권 흠, 문서 위조, 거짓 진술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준재심도 어렵습니다.
• 기간 계산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조정 확정 뒤 5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 조정 내용 이행 검토 - 준재심이 어렵다면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 청구나 집행을 검토합니다.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당시 대리인이 권한 없이 합의했거나 제3자가 조정에 참가했다면 조정조서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조정·화해 이후의 준재심,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네,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원래 무효 아닌가요?
  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그 약정이 조정조서에 들어가 확정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조정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도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준재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조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재심에 제456조를 준용하므로 판결에 대한 재심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릴 수 없습니다.
• 강행법규 위반이면 준재심 사유가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대리권 흠, 문서 위조, 거짓 진술 등 11가지로 한정합니다. 조정 내용이 무효인 약정이라는 점 외에 조정 과정에서 이런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조서에 적히지 않은 손해배상도 소멸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른 권리관계는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에 부가적으로 적혀야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적히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참가인도 조정조서에 묶이나요?
  조정조서가 참가인이 당사자인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면 묶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은 이 경우 조정조서의 효력이 참가인의 법률관계에도 똑같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도 강행법규 위반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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