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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종원이 소집한 종중총회 결의를 나중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뒤에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다만 추인 총회 자체도 소집권자, 통지 대상, 정족수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인 총회의 소집권자와 통지 대상 종원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권한 없는 사람이 연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총회를 다시 열어 새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종중은 2024. 9. 연고항존자가 있는데도 일반 종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반대하던 종원들이 연고항존자에게 요청해 2025. 4. 다시 총회가 열렸고, 족보상 성년 종원 전원에게 통지한 뒤 앞선 대표자 선임 결의의 찬반을 묻자 출석 62명 중 44명이 찬성했습니다. 대표자는 그 사이 종중 명의로 토지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권자 아닌 종원이 연 총회의 결의는 무효인가요?

네,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면 그 총회에서 한 규약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권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장이나 문장, 그것도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됩니다.

연고항존자는 항렬이 가장 높고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연고항존자가 있는데 일반 종원이 총회를 소집했다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해지나요?

네,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추인 결의가 있으면 앞선 대표자 선임 결의는 선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추인 전에 그 대표자가 한 소송 제기나 계약도 추인과 함께 효력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 총회 역시 소집권자, 소집통지 대상, 정족수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추인 총회의 절차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추인 총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추인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족보 등으로 확정한 소집통지 대상 종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적어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사단법인 총회 규정을 유추해 1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의 요건은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추인 찬반을 표로 물은 결과와 참석자 명단을 의사록에 남겨야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추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회 소집·결의 조문과 종중 판례의 기준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종중총회 결의 추인 절차 순서

• 소집권자 확정 - 규약, 관례, 연고항존자 순으로 적법한 소집권자를 확인합니다. 추인 총회의 출발점입니다.
• 통지 대상 확정 - 족보로 성년 종원 전원을 확정하고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추인도 무효가 됩니다.
• 안건 명시 통지 - 추인할 결의의 날짜와 내용을 안건으로 적어 통지합니다. 목적 사항이 빠지면 다툼이 생깁니다.
• 추인 표결과 의사록 - 찬반 표결 결과와 참석자 명단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추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대표자 등기·소송 정리 - 추인된 대표자 명의로 종중 부동산 등기와 소송을 정리합니다. 대표권 다툼을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인 전에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했거나 반대 종원이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이미 냈다면 등기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소집·결의 효력 다툼과 임시총회 소집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집권자 아닌 사람이 연 총회는 무효인가요?
  그 총회에서 한 규약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종중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했어야 하고, 연고항존자가 있는데 일반 종원이 소집했다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 종중총회 소집권자는 누구인가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장이나 문장이 소집합니다. 종장이나 문장도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즉 항렬이 가장 높고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일반 관습입니다.
•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되나요?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결의도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하면 선임 당시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그 사이 대표자가 한 행위도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연고항존자가 동의해 다른 종원이 소집했다면요?
  적법한 소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해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했다면, 그 소집을 권한 없는 사람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추인 총회 소집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적은 통지를 보내야 하며, 규약이 없다면 사단법인 총회 규정을 유추해 1주 전에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인할 결의의 날짜와 내용을 안건으로 적어야 종원들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추인 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참석자 명단과 찬반 결과를 의사록에 남겨야 뒤에 추인 사실과 정족수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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