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종중 규약의 일부 조항만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규약 일부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 구하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종중 규약은 종중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여서, 판례는 일반적·추상적인 법규의 효력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조항 때문에 내 어떤 권리나 지위가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규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항이 실제로 내 권리를 침해한 때에 구체적인 청구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가 속한 종중은 2024년 3월 정기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해, 종중 재산 분배는 30년 이상 제사에 참석한 종원에게만 한다는 조항과 이의를 제기한 종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E씨는 이 조항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법원에 규약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규약 조항만 떼어 무효확인을 구하면 왜 각하되나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법령이나 규칙처럼 일반적·추상적인 규범 자체의 효력은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종중 규약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기관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보므로, 그 일부 조항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종원들이 규약 일부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는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소송비용도 소를 낸 종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항의 내용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청구 형태를 잘못 고르면 결론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청구로 다퉈야 하나요?

규약 조항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그 조항 때문에 침해된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배 조항 때문에 종중 재산 분배금을 받지 못했다면 분배금 지급을, 의결권 제한 조항으로 총회에서 배제되었다면 그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법원이 규약 조항의 효력을 판단의 전제로 심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원칙이 그 심리 기준입니다.

규약을 개정한 총회 결의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규약 개정은 총회 결의로 이루어지므로, 소집권자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거나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 개정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로 보아 확인의 대상이 되고, 결의가 무효가 되면 개정된 조항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절차상 흠이 있는지는 회의록과 통지 기록으로 따집니다.

종중 규약 분쟁 대응 순서

• 개정 총회 기록 확보 - 회의록·소집통지서·출석 명부를 받아 둡니다. 개정 결의의 절차상 흠을 찾는 자료입니다.
• 침해된 권리 특정 - 그 조항 때문에 받지 못한 분배금, 제한된 의결권, 박탈된 종원 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송의 청구취지가 됩니다.
• 청구 형태 결정 - 결의무효확인, 종원 지위 확인, 분배금 청구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은 쓰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 기록 남기기 - 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면 회의록에 남기고, 사후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밝힙니다. 결의를 알고도 따랐다는 주장에 대비합니다.
• 가처분 검토 - 개정 조항에 따라 재산 분배가 곧 실행된다면 분배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 전 분배가 끝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 조항이 종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거나 여성 종원을 배제하는 내용이면 종중 유형과 성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와 규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규약 무효확인 소송은 무조건 각하되나요?
  조항 자체만 대상으로 하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은 종중 규약이 자치법규이므로 그 일부 규정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총회 결의는 종중과 종원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규약 개정 결의가 소집 절차나 정족수를 어겼다면 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무효가 확정되면 개정된 조항도 효력을 잃습니다.
• 어떤 조항이면 내용상 무효가 되나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가 그 기준이며,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박탈하거나 특정 종원만 불리하게 다루는 내용이 다투어집니다. 다만 이 판단도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다투는 소송 안에서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 반대하지 않고 따랐다면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의의 절차상 흠은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오랜 기간 이의 없이 분배금을 받는 등 결의를 전제로 행동했다면 신의칙상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서면으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 규약 개정 뒤 분배금을 못 받았으면요?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조항이 무효라면 종전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른 분배 기준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받을 몫을 종중에 청구합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므로,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종원 자격을 빼앗는 조항도 같나요?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 됩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성년 후손이면 당연히 종원이 되므로, 규약으로 특정인의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결의가 유효한가요?
• 해임결의를 다투려면 내 이사·주주 지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