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종중 대표가 몰래 청구를 인낙했는데 1년 지나서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청구를 인낙했고 상대방도 알았다면 준재심 기간 30일은 다른 임원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대표자가 준재심 사유를 안 것만으로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낙조서 작성일과 새 임원진이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회의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대표자가 사유를 알고도 1년 넘게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배임적으로 인낙한 경우에는 기간 계산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종중은 2024년 종중 소유 임야에 관해 한 개발업자에게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종중 대표는 총회 결의 없이 변론기일에 나가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낙했고, 인낙조서가 작성됐습니다. 대표는 뒤에서 개발업자와 금전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고, 개발업자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새로 선출된 종중 이사들이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자가 멋대로 한 청구 인낙은 어떻게 다투나요?

준재심의 소로 다툽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 항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해 준재심을 제기합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인낙에 필요한 권한, 예컨대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인낙했다면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해 준재심 사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준재심 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준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입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단체에 불리한 인낙을 했고 상대방도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표자가 안 것만으로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체와 대표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혀, 대표자가 스스로 준재심을 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적어도 단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지킬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 사유를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는 새 이사들이 알게 된 2026년 7월이 기준이 될 여지가 큽니다.

인낙이 대표권 남용이면 처음부터 무효 아닌가요?

대표권 남용에 상대방이 악의였다면 단체에 대해 그 행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결국 준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서가 그대로 있는 한 등기 말소 등 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조서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준재심 자체를 낼 수 없습니다. 다른 임원이 늦게 알았더라도 이 5년은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인낙이라면 확정일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배임 인낙 준재심 대응 순서

• 인낙조서 확보 - 조서 작성일과 내용, 대표자로 출석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준재심 대상과 5년 기산점입니다.
• 권한 흠결 확인 - 정관·규약에서 인낙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결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준재심 사유의 핵심 사실입니다.
• 배임 정황 수집 - 대표자와 상대방 사이의 금전 약속,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안 날 특정 - 다른 임원이 사유를 안 날과 경위를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30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 준재심 제기와 보전 - 30일 안에 준재심을 내고, 등기 이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이나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선임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규약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회의록과 관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과 대표자의 배임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낙조서도 판결처럼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소로 다툴 수 없고,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준재심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인낙·화해 조서 등에 확정판결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 낼 수 있습니다. 단체 대표자가 인낙에 필요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대리인의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해 준재심 사유가 됩니다.
• 기간 30일은 원래 언제부터인가요?
  원칙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준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입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자가 안 것을 단체가 안 것으로 봅니다. 배임적 인낙은 예외입니다.
• 대표자가 배임한 경우는 왜 다른가요?
  대표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상대방도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표자가 스스로 준재심을 낼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은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종중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됩니다. 종중도 이 요건을 갖추면 원고나 피고가 되고, 준재심의 소도 종중 명의로 냅니다.
• 아주 오래된 인낙도 다툴 수 있나요?
  조서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준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임원이 늦게 알았더라도 이 5년 제한은 따로 적용되므로, 인낙조서 작성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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