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우리 종중을 헐뜯는 책이 나왔는데 종중 이름으로 정정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처럼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도 명예가 훼손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를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로 보고, 법인의 사회적 명예·신용이 훼손된 경우와 같이 종중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표현이 실린 책의 쪽수와 발행일, 배포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종중원 개인이 각자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종중 자체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종중은 2026년 5월 한 향토사 연구자가 펴낸 지역사 책에 「이 종중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마을 공유지를 가로채 재산을 모았다」는 근거 없는 서술이 실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은 지역 도서관과 온라인 서점에서 팔리고 있었고, 종중원들은 이웃에게서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중 회장은 종중 이름으로 정정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도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이고, 법인은 그 사회적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종중처럼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다만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침해돼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이라면 선대 봉사, 재산 관리, 대외 활동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정정보도문이나 해명문 게재, 판결 요지 공표 같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책이라면 다음 쇄에서 해당 서술을 고치거나 정정문을 끼워 넣게 하는 방식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명예훼손 특칙입니다.

사죄광고처럼 가해자의 양심에 반해 사과를 강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회복 처분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청구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이 계속 팔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이어서 한 번 침해되면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침해행위의 정지·방지를 구하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에서 손해배상과 금지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므로 법원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익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지 엄격하게 봅니다. 역사 서술이라면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연구자의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중 명예훼손 대응 순서

• 표현 특정 - 문제 표현이 실린 쪽수, 발행일, 판매처, 쇄 수를 정리합니다. 청구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허위 증명 자료 - 족보, 토지 등기·지적 자료, 옛 문서로 서술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 줍니다. 위법성 판단의 중심입니다.
• 종중 총회 결의 - 소송 제기와 대표자 선임을 총회나 규약에 따라 결의합니다. 종중 소송의 적법 요건입니다.
• 정정 요청 - 저자와 출판사에 정정과 판매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절 기록은 가처분의 필요성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과 본안 -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명예회복 처분 청구 소송을 냅니다. 피해 확산 정도로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서술이 학술 연구의 의견 표명에 가깝거나 종중 내부 분쟁과 얽혀 있으면 원문과 근거 사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중원 개인도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개인의 명예가 따로 훼손됐다면 할 수 있습니다. 종중 전체를 겨냥한 표현이라도 특정 종중원이 누구인지 드러나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개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전체에 대한 평가 훼손은 종중이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중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른 총회 결의와 적법한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에 민법 제764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종중이 적법하게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라는 전제에 선 것입니다. 총회 소집 통지 대상과 방법을 규약대로 지켰는지 확인하십시오.
• 단체 관련 일이 보도된 것만으로 명예훼손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은 피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됐는지가 기준입니다.
• 정정보도 대신 사과문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과를 강제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4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가해자의 양심에 반하는 사죄 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문, 해명문 게재나 판결 요지 공표를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책 판매를 미리 막을 수 있나요?
  금지청구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은 명예에 관한 권리가 인격권이어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종중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급하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되, 표현이 허위이고 공익 목적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종중이 명예훼손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안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장이나 임원이 문제 표현을 처음 확인한 날을 회의록에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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