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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이 권한 없이 소집된 종중총회에 위임장을 내고 참여했다면 소집 하자가 치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연 종중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해 이의 없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집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집권자가 소집 전에 동의해 그 종원이 소집하게 했다면 적법한 소집으로 봅니다. 지금은 사전 동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소집권자가 총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하자가 없어졌다고 안심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새로 총회를 열어 추인하면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종중은 관례상 종손이 종중을 대표해 왔습니다. 2025. 8. 종손도 연고항존자도 아닌 종원 세 명이 공동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 대표자를 뽑았고, 종손은 그 총회에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종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습니다. 2026. 4. 새 대표자가 종중 임야 매각을 추진하자 일부 종원이 선임이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권자가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면 소집 하자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연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로 소집된 것이라거나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을 다른 종원에게 위임해 행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종원이 위임장을 내세워 소집권자가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소집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참석이나 위임은 그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일 뿐 총회를 소집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집권자가 미리 동의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해 그 종원이 소집하게 했다면, 그 소집을 권한 없는 사람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이는 동의가 소집 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소집된 뒤 참석만 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 전에 소집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소집통지서에 소집권자 이름이 함께 적혔는지, 소집을 부탁하는 위임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례상 종손이 종중을 대표해 왔다면 종손이 소집권자가 됩니다.

하자 있는 총회의 대표자 선임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새로 열어 앞선 결의를 추인하거나 대표자를 다시 뽑으면 됩니다. 추인하면 앞선 결의가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새로 뽑으면 그때부터 대표권이 생깁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총유이고 관리·처분은 총회 결의로 합니다. 하자 있는 총회에서 뽑힌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유 조문과 종중 판례 기준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종중 임시총회 소집 하자 대응 순서

• 소집권자 확인 - 규약과 관례로 종손이나 연고항존자 중 누가 소집권자인지 정합니다. 하자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전 동의 자료 수집 - 소집 전 문자, 소집 요청서, 통지서 명의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적법한 소집입니다.
• 참석·위임 경위 정리 - 소집권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 위임했는지 정리합니다. 위임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 추인 또는 재선임 -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열어 추인하거나 다시 뽑습니다. 대표권 다툼을 정리합니다.
• 결의무효확인·가처분 - 추인이 어렵다면 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손과 연고항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거나 관례가 분명하지 않다면 종중 회의록과 족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임시총회 소집·결의 효력 다툼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집권자가 참석만 해도 하자가 치유되나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연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로 소집됐다거나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소집권자가 다른 종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행사하게 한 것은 그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일 뿐 총회를 소집한 행위가 아닙니다. 위임장만으로는 소집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소집 전에 동의했다면 적법한가요?
  적법한 소집으로 봅니다.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해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했다면 그 소집을 권한 없는 사람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하자 있는 결의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새로 열어 앞선 결의를 추인하면 그 결의가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추인 대신 대표자를 새로 뽑을 수도 있으며, 이때는 새 결의 때부터 대표권이 생깁니다.
• 종중총회 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단법인 총회 규정을 유추해 종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재선임이나 추인 총회에서도 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하자 있는 대표가 종중 땅을 팔았다면요?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총유이고 관리·처분은 총회 결의로 합니다.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처분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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