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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에게 회장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준 종중 회칙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주는 종중 회칙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자율성을 존중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선출과 총회 추인 같은 견제장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칙 전문과 실제 회장 선출·종무위원 추인 절차가 적힌 회의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회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총회에서 회칙 개정 안건을 올리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가 속한 종중 회칙은 회장을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종친 중에서 종무위원회가 선출하고, 종무위원은 종손이 계열별 원로 의견을 들어 뽑은 뒤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종무위원회는 종손이 추천한 인물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씨는 2026년 초 종손 한 사람에게 권한이 몰린 회칙이라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손에게 추천권과 선출권을 준 회칙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한 회칙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은 종무위원회가 최종 선출하고, 종무위원은 총회 추인을 받게 되어 있어 종손의 전횡을 막는 장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도 종손이 추천한 후보가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종중 회칙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중 규약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될 때 무효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단체이므로 법원은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무효로 본 예로는 종원 자격을 장기간 전면 정지하는 처분, 특정 지역 거주 종원에게만 의결권을 주는 규약이 있습니다. 반대로 종손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해 추천권을 주되 최종 결정은 합의체가 하도록 한 구조는 자율성의 범위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총유에 관하여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을 먼저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칙은 유효해도 회장 선출 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회칙이 유효하더라도 그 회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선출 결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무위원이 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채 회장을 선출했거나, 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종원에게 하지 않았다면 결의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종중 회칙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회칙 전문 확보 - 현재 회칙과 개정 이력을 받습니다. 추천권·선출권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선출 회의록 확인 - 종무위원회 회장 선출 회의록과 표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견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총회 추인 여부 확인 - 종무위원 선출 뒤 총회 추인 결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추인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칙 개정 안건 제출 - 총회에 추천권 조정이나 직선제 도입 안건을 올립니다. 소송 없이 구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 선임결의 무효확인 검토 - 절차 하자가 확인되면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회칙 자체의 무효 주장은 보조적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칙이 종손 한 사람에게 최종 결정권까지 주어 총회가 형식만 남은 경우라면 회칙 전체 구조와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회장 선임결의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중 회칙이 비민주적이면 무효인가요?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중 규약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될 때에만 무효입니다. 법원은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급적 존중합니다.
• 종손 추천 후보가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무위원회가 종손 추천 후보를 부결하면 그 후보는 회장이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최종 선출권이 종무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종손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로 보고 회칙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결된 기록은 회칙 효력 다툼에서 종중 쪽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총회 추인 없이 종무위원이 활동하면요?
  회칙이 종무위원의 총회 추인을 요구하는데 추인 없이 활동했다면 그 종무위원회의 결의는 회칙 위반으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장 선출도 그 종무위원회가 했다면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인 여부는 총회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 종중 회장 선출을 다투려면 어떤 소송을 하나요?
  종중을 상대로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냅니다. 소송 중 회장이 종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총회를 열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소집통지 누락 같은 절차 하자가 있으면 결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 회칙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칙에서 정한 개정 절차에 따라 총회에 개정 안건을 올려 의결합니다.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므로, 재산 처분 권한을 종손이나 종무위원회에서 총회로 되돌리는 개정도 가능합니다. 총회 소집이 막히면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종손은 당연히 회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종손이라는 지위만으로 종중 대표자가 되지는 않고, 회칙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회칙도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한 사람을 종무위원회가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종손도 선출 절차를 거쳐야 회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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