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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규약이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정하면 딸은 종원이 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규약이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정해도 공동선조의 성년 여성 후손은 당연히 종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하던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족보의 등재 부분과 최근 총회 소집통지 대상부터 확인하십시오.

규약을 먼저 고쳐야만 종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선조의 성년 후손이면 규약 문구와 관계없이 이미 종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종중 공동선조의 후손인 50대 여성으로, 종중 규약에는 아직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 종중 소유 임야가 수용돼 보상금이 나왔고, 2026년 봄 종중은 남성 종원들만 불러 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의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종원으로 인정받고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규약이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정하면 여성은 종원이 아닌가요?

아니요, 여성도 종원입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원으로 하던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관습법도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효력을 잃고, 그 자리를 조리가 채운다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이 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2005년 판결 전부터 있던 종중 결정도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판결 선고 이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면 수십 년간 종래 판례를 믿고 형성된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린다며, 2005. 7. 21. 선고 이후의 종원 자격과 새로 성립하는 법률관계에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2005년 이후에 열린 총회 결의를 다투는 것은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종중총회는 족보로 종원 범위를 확정한 뒤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족보에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여성의 종원 자격과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보상금을 남성 종원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결의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소집통지는 서면이 아니어도 되고 구두나 전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면 그 방법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원 지위는 어떤 소송으로 확인받나요?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 확인의 소를 냅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종중 자체를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종원 지위가 확인되면 총회 참석권과 의결권, 종중 재산 분배 결의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종중 여성 종원 지위 확인 대응 순서

• 족보·규약 확보 - 본인이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등재된 부분과 규약의 종원 조항을 복사합니다. 종원 자격의 기본 증거입니다.
• 총회 기록 확인 - 최근 총회 소집통지 대상과 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성 누락이 있으면 결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 종중에 서면 요구 - 종원 명부 등재와 소집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절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종원 지위 확인의 소 - 종중을 피고로 소를 냅니다. 필요하면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함께 구합니다.
• 재산 처분 견제 - 종중이 토지 매각이나 보상금 분배를 앞두고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결의 전에 막는 편이 회복보다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이 고유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라서 규약으로 회원을 정하는 단체라면 정관과 설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 무효와 종중 재산 분배를 둘러싼 소송·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성도 종중 종원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하던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효력을 잃었습니다.
• 규약에 성년 남자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여성의 종원 자격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했습니다. 종중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2005년 전에 있었던 결의도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된 견해가 판결 선고 이후의 종원 자격과 새로 성립하는 법률관계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2005. 7. 21. 이후에 열린 총회 결의와 현재의 종원 지위 확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성에게 통지 없이 연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다34982 판결은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를 모두 무효라고 했습니다. 소집통지는 구두나 전화로도 할 수 있으나,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종원 지위 확인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종중을 상대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종중 자체를 피고로 삼아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 됩니다. 총회 결의 무효 확인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평등원칙을 직접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판결의 바탕이 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원칙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이유로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판례를 직접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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