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키오스크 렌탈을 해지하자 보증금을 철거비로 가져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 철거비를 넘는 보증금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정당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렌탈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도 부당하게 과중하면 무효가 되고, 렌탈회사는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 철거비를 넘는 보증금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정당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어서, 해지되면 실제로 생긴 채무만 공제하고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렌탈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도 부당하게 과중하면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서대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9. 카페를 열면서 렌탈회사와 키오스크 2대를 36개월 동안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렌탈료는 6만 원이었고 보증금 30만 원을 따로 냈습니다. 2025. 11.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어 해지를 요청하자, 렌탈회사는 약관을 들어 남은 렌탈료의 50%인 약 7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키오스크를 회수하면서 철거비로 썼다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 2. 장비를 사용 흔적 정도만 있는 상태로 멀쩡히 돌려줬는데 보증금과 위약금을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렌탈 보증금을 철거비로 전부 가져가도 되나요?

실제로 든 철거비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탈은 물건을 빌려 쓰는 임대차여서, 계약이 끝나면 빌린 사람은 물건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철거·회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그 실비는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되면 철거비 명목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문제가 됩니다. 약관법은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철거가 나사 몇 개를 푸는 수준인데 보증금 전액을 가져갔다면, 렌탈회사에 실제 비용 내역을 요구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렌탈료나 고객 책임으로 생긴 파손 수리비를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는 렌탈회사가 항목과 금액을 밝혀야 하므로, 내역 없이 「철거비로 썼다」고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면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빼는 것도 실제 손해를 증명한 범위로 줄어듭니다.

남은 렌탈료의 50% 위약금은 내야 하나요?

그대로 낼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렌탈회사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이 개인사업자여도 약관법이 적용됩니다.

과중한지는 렌탈회사가 해지로 실제 잃는 손해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회수한 키오스크를 다른 매장에 다시 빌려주거나 팔 수 있다면, 남은 렌탈료의 절반은 실제 손해를 크게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에 맞춰 제작한 장비이거나 설치비를 렌탈료에 나눠 넣은 구조라면 높은 위약금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계약 때 위약금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여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과중한 위약금 약관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과중한 위약금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줄여 살려 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월 5%의 연체료와 해지 때 보증금 10%의 위약금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조항이 약관법 제6조·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무효가 되면 렌탈회사는 실제 손해를 증명한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렌탈회사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점포 계약서의 보증금 10% 위약금과 월 5% 연체료,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렌탈 해지 보증금·위약금 대응 순서

• 약관 확보 - 계약서와 약관 원본을 받아 위약금·보증금·철거비 조항을 확인합니다.
• 반납 증거 남기기 - 회수 날짜와 작업 시간, 장비 상태 사진, 반납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정산 내역 요구 - 보증금 공제 항목과 위약금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차액 반환 청구 - 실제 철거비를 넘는 보증금 공제분과 과중한 위약금의 무효를 내용증명으로 주장합니다.
• 분쟁조정·심사청구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 소액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수한 장비를 다시 쓸 수 있는지와 실제 철거에 든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과 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리스 계약 해지 정산 분쟁과 불공정약관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 때문에 해지하는 것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폐업은 고객 사정이어서 계약에서 정한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 과중하면 무효가 되고, 그 경우 렌탈회사가 증명한 실제 손해 범위에서만 배상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맺은 렌탈 계약에도 약관법이 적용되나요?
  네, 렌탈회사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계약 내용이면 고객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어도 약관에 해당합니다. 과중한 위약금 조항 무효 등 약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위약금 조항이 무효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약관 일부가 무효이면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남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할 때만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 렌탈회사가 위약금을 안 내면 신용정보에 올린다고 하면요?
  다투는 금액이라는 점과 그 근거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알리고, 정당한 공제액은 정산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효인 조항에 따른 금액까지 바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불공정한 렌탈 약관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금액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정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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