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주민 10명이 낸 마을 임야 소송, 원고를 마을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민 일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를 마을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마을 총유재산 소송은 마을 명의로 하거나 주민 전원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 이장이 임야를 팔기 전에 마을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민 전원이 한꺼번에 원고가 되어야만 마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마을은 오래전 마을 공동으로 쓰던 임야를 당시 이장이던 D씨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2025년 D씨가 그 임야를 자기 땅이라며 외지인에게 팔려고 하자, 2026년 4월 주민 10명이 원고가 되어 D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주민 일부만으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주민들은 원고를 마을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 일부가 낸 소송의 원고를 마을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 일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를 마을로 고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 10명과 마을이라는 단체는 서로 다른 당사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마을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주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주민 전원이 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주민 일부만 낸 지금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취하한 뒤 마을 명의로 다시 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을이 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마을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를 두고 있으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합니다.

실제로는 주민의 범위, 마을총회와 대표자, 운영 규약이나 관행, 임야를 갖게 된 경위와 관리 방식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주민 총회 회의록, 이장 선출 기록, 임야 관리비 지출 내역이 이런 자료가 됩니다. 마을에 새로 들어와 살면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구성원 자격을 잃는 구조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단체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넘겨받으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단순한 보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로 보므로, 마을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1995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뒤에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전 명의신탁도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임야 소송 대응 순서

• 현재 소 정리 - 주민 10명이 낸 소를 취하할지, 각하 판결을 받을지 정합니다. 취하하면 같은 원고로 다시 낼 필요가 없으니 마을 명의 소로 옮깁니다.
• 총회 개최 - 마을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확인하고 소송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결의합니다. 규약이 없으면 가구 대표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는 관행을 따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마을 명의로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새 소 제기 - 마을을 원고로, 대표자를 적어 소를 냅니다. 청구원인은 명의신탁 시점과 부동산실명법 적용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 단체 실체 입증 - 회의록·규약·임야 관리 기록으로 마을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이 1995년 이후인지와 마을이 실명등기 유예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등기부와 당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을·종중 같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민 일부가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주민 일부만 낸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은 이런 소송을 마을 명의나 주민 전원이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취하 후 다시 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마을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합니다. 마을이 고유 목적과 총회, 대표자를 갖추고 활동해 왔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마을 땅은 누구 소유로 보나요?
  법인이 아닌 사단인 마을의 주민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로 봅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주민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지분을 따로 처분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소송을 내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는 처분행위로 봅니다. 결의 없이 낸 소는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시행 전 명의신탁도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됩니다. 명의신탁 시점에 따라 청구원인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 피고를 잘못 정했을 때처럼 바꿀 수 없나요?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때 피고를 바꾸는 제도라 원고를 바꾸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원고를 바꾸려면 새로 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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