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도시 매연 때문에 천식이 생겼다며 국가와 자동차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로 대기가 오염돼 천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천식은 원인이 여럿인 비특이성 질환이어서 대기오염과 천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인의 발병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주·근무 기간, 발병 전 건강 상태, 흡연·가족력을 담은 진료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대기오염 관련 연구 논문을 많이 모으는 데 힘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 결과가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의 발병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부터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옆 아파트에 살다가 2025년 봄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H씨는 수많은 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공기가 나빠져 병이 생겼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배출 금지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쳐 3,000만원을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기오염과 천식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비특이성 질환에서는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출 집단의 발병률이 비노출 집단보다 상당히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더해 개인의 노출 시기·정도, 발병 시기, 노출 전 건강 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역학이 집단의 질병 원인을 규명할 뿐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병의 원인을 판명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세먼지·이산화질소·이산화황 농도 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가 다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구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상대위험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병이 그 인자 때문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이성 질환은 특정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병이고, 비특이성 질환은 유전·체질 같은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연령·식생활·직업·환경 같은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병입니다. 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증명 부담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은 다른 위험인자의 영향을 배제하는 자료, 예컨대 흡연 경력이 없고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없으며 이사 전에는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는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개인 자료가 역학 자료를 개인에게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국가와 자동차회사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도로 같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지만,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도 국가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제조·판매행위로 도시 대기가 오염될 것을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차량과 공장·난방 등 여러 배출원이 섞인 도시 대기오염에서 특정 회사의 기여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환경오염 무과실책임 규정으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이 규정도 원인자의 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증명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대상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생긴 피해입니다. 공장처럼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건에서 쓰이는 규정이어서, 도로 위 차량 전체의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에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오염 건강피해 소송 대응 순서

• 개인 기록 수집 - 발병 전후 진료 기록, 흡연·가족력, 거주·근무 이력을 모읍니다.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자료입니다.
• 노출 자료 확보 - 거주지 인근 측정소의 대기오염 농도 자료와 노출 기간을 정리합니다. 노출 정도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 역학 자료 검토 - 해당 오염물질과 질환 사이 상대위험도가 높은 연구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상대위험도가 낮으면 소송 실익이 작습니다.
• 상대방 특정 - 특정 공장·시설처럼 원인자를 좁힐 수 있는지 봅니다. 시설이 특정되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쓸 여지가 생깁니다.
• 시효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발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근 특정 공장이나 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원인으로 의심된다면 배출 기록과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세먼지로 병이 생겼다는 소송은 이긴 적이 없나요?
  도시 대기오염 전체를 원인으로 한 천식 소송에서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은 미세먼지 등과 천식 사이 상관관계 연구가 다수 있어도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정 시설이 원인인 사건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특이성 질환은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나요?
  노출 집단의 발병률이 비노출 집단보다 상당히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더해, 개인의 노출 시기와 정도, 발병 시기, 노출 전 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 변화, 가족력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차량 통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도로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도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은 부정됐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의 무과실책임이면 증명이 쉬워지나요?
  과실 증명은 필요 없어지지만 인과관계 증명은 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원인자가 둘 이상인데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그래도 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공장 근처에 살다가 병이 생긴 경우는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에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원인 시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병 피해는 진단을 받아 손해를 알게 된 날과 원인자를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어 기산점 다툼이 생깁니다. 진단일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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