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미국 법원에 이미 소송을 냈는데 한국에서 같은 상대에게 같은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낼 수는 있지만, 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승인 요건을 갖춘 미국 재판이 이미 있으면 한국 소송은 각하됩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국제사법 제11조가 국제적 소송경합을 따로 정해, 예전처럼 중복제소로 곧바로 각하하는 대신 중지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와 미국 소송의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미국 소송을 취하해야만 한국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미국 뉴욕주에 사는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1년 넘게 진척이 없고, 상대방 재산 일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씨는 2025년 한국 법원에 같은 상대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같은 소를 한국에 내면 중복제소인가요?

현행법은 국내 중복제소 규정이 아니라 국제사법의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소가 한국 법원에 다시 제기되고, 외국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원안은 외국 판결의 승인 가능성이 예측되면 국내 중복제소 금지 규정에 따라 부적법 각하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들었지만, 2022. 7. 5. 국제사법 전부개정으로 원칙이 「각하」에서 「중지 여부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내 중복제소 금지 규정은 한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한국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있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소가 한국 법원에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뉴욕주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승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한국에서는 새 소송 대신 그 판결의 승인·집행을 구하게 됩니다.

외국 재판의 승인 요건은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 등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한국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외국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한국 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된 뒤에도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안에 재판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당사자 신청으로 한국 법원이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뉴욕 소송이 오래 멈춰 있다는 사정은 이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은 있나요?

당사자나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지만, 상대방이 미국에 산다면 계약 이행지·재산 소재지 등 실질적 관련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관할이 없으면 소송경합 이전에 소가 각하됩니다.

미국 소송 중 한국 소송 제기 검토 순서

• 관할 확인 - 상대방 주소, 계약 이행지, 한국 내 재산으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확인합니다. 관할이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계약서 관할 조항 - 전속적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국 전속관할이면 중지되지 않습니다.
• 미국 소송 단계 확인 - 뉴욕 소송의 진행 상황과 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 가능한 판결이 있으면 한국 소송은 각하됩니다.
• 승인 가능성 검토 - 송달 적법성과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승인 예상 여부가 중지 판단의 기준입니다.
• 보전과 전략 선택 - 한국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미국 판결 승인·집행과 한국 소송 중 경로를 고릅니다. 재산 도피를 먼저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미국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냈다면 계약서와 미국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거래 분쟁의 국내 소송과 외국 판결 승인·집행, 국내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소송 중 한국 소송을 내면 바로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각하는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있는 경우(같은 조 제3항)입니다.
• 중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 제2항은 당사자가 법원의 중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므로, 외국 절차의 지연 사정이나 한국 재판의 적절성을 곧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 외국 소송이 멈춰 있으면 한국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제11조 제4항은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안에 재판을 선고하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당사자 신청으로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느 소송이 먼저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은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소의 선후를 소 제기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송달 시점이 아니라 각 법원에 소장을 낸 날이 기준입니다.
• 외국 판결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한국에서 승인되나요?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공서양속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 상대방이 미국에 살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나요?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나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계약 이행지가 한국이거나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 있는 등 구체적 연결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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