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무기명채권을 도난당해 발행인에게 신고했는데 공시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예탁대상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은 법령이나 약정이 없으면 분실·도난 사고신고를 접수해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고신고를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로 보고, 내부규정대로 처리했다면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발행인 신고와 별도로 법원 공시최고를 신청하십시오.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으므로, 공시최고의 절차에 먼저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채시장에서 액면 1억원짜리 무기명 회사채 증서를 샀는데, 2025년 9월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증서를 도난당했습니다. A씨는 발행 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이 원리금을 받아 가지 못하게 공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예탁된 채권이 아니어서 공시할 방법도 의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에게 사고신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못 사게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은 전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분실·도난 사고신고를 받더라도, 법령상 근거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 신고를 접수해 관리하거나 외부에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56940 판결은 이런 사고신고를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로 보았습니다.

예탁대상이 아닌 채권은 발행인이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공시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 증서가 시장에 돌면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할 위험이 남습니다.

발행인이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면 달라지나요?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예탁대상이 아닌 채권에도 사고신고를 접수·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를 지켜 왔다면, 신의칙상 그 규정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에 맞지 않는 사고신고까지 받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내부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행인이 규정대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이 판단 기준입니다.

잃어버린 채권증서를 무효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떠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고,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같은 판결은 공시최고가 진행 중이던 장물 채권을 사들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채권을 넘길 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예탁결제기관 사고신고 조회와 발행인 위조 확인까지 했다면 공시최고의 진행 여부를 따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기명채권 분실·도난 대응 순서

• 증서 정보 확인 - 채권의 종류·번호·액면금액·발행일을 정리합니다. 공시최고의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분실·도난 신고 -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증서가 점유를 떠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발행인 사고신고 - 발행인 내부규정에 사고신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양식대로 신고합니다. 규정이 있을 때만 처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의 신청 -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신고 기간 안에 권리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이어집니다.
• 제권판결 후 권리 행사 - 제권판결 정본으로 발행인에게 원리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선의취득자가 나타나면 별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된 증권이거나 발행인과 별도 약정이 있다면 약관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 분실·도난에 따른 공시최고의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기명채권은 어떻게 양도되나요?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 통지나 승낙이 필요 없어서, 증서를 훔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외형상 정상 거래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서를 잃어버리면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로 증서를 무효로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거부해도 되나요?
  예탁대상이 아닌 무기명채권이라면 법령상 근거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발행인은 사고신고를 접수해 관리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56940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발행인이 스스로 정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처리할 신의칙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어떤 증서가 공시최고의 대상인가요?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2조는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의 경우 특칙을 적용합니다. 무기명채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무효가 선고되면 증서를 가진 사람도 그 증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신청인은 증서 없이 발행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 정본을 받아 발행인에게 원리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 도난 채권인 줄 모르고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 당시 공시최고가 진행 중이던 채권이 뒤에 제권판결로 무효가 되면, 매도인은 하자 없는 채권을 넘길 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매수인이 예탁결제기관 조회와 발행인 위조 확인을 했다면 공시최고의 진행 여부를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줄지 않습니다.
• 발행인 내부규정대로 처리했는데 손해가 났다면요?
  발행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했다면,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에 맞지 않는 신고까지 받아 줄 의무도 없습니다. 신고할 때 규정상 요건과 서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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