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무권대리인, 소송비용 항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원이 비용부담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은 그 재판을 처음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마371 결정은 사임한 대리인에게도 재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어 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최고서나 비용계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선고 전에 사임했다고 해서 판결 결과를 스스로 찾아볼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항고기간을 놓친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2.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친척 이름으로 항소장을 냈지만 위임장을 받지 못한 채 선고 전에 사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2025. 5. 항소를 각하하면서 항소 이후 비용을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나 B씨에게는 판결정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5. 11.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최고서를 받고서야 그 판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대리인에게 비용부담을 명하면 법원이 결과를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게 할 때는, 그 대리인이 판결 선고 전에 사임했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재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항소 이후 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시킬 때도 같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한 소송행위로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그 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비용부담 재판은 대리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불복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항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통지하지 않아 무권대리인이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 재판을 처음 안 날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되므로, 최고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원래 얼마인가요?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비용상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고지되었다면 1주 안에 항고해야 하고, 추완항고는 고지가 없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기록의 송달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무권대리인 비용부담 추완항고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최고서나 비용계산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추완항고 2주 기간이 이날부터 진행합니다.
• 송달 내역 확인 - 사건기록에서 판결정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없었다는 사실이 추완 사유입니다.
• 항고장 작성 - 추완항고임을 밝히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를 적습니다.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 중과실 없음 주장 - 소송위임을 받은 경위를 정리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비용은 위임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 비용액확정 절차 대응 - 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도 의견을 냅니다. 비용부담 재판이 바뀌면 이 절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임 사실을 법원에 신고했는지와 위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임한 대리인에게도 판결을 송달해야 하나요?
  비용부담을 명했다면 송달하는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은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사임했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추완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 재판을 처음 안 날이 기준이 되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 즉시항고 기간은 원래 며칠인가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즉시항고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이 기간이 진행하지 않거나 추완항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대리권 없이 낸 소송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8조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을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위임한 사람이 부담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비용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6마371 결정은 소송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위임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을 받은 경위와 확인한 자료를 정리해 주장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법원이 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할 것을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비용부담 재판 자체를 다투려면 추완항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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