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은 명예훼손 정보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부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며 양쪽이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게시글 주소와 캡처를 저장하고 글쓴이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조정을 신청했다고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F씨는 2026년 7월 한 리뷰 커뮤니티에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집」이라는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와 손님이 줄었습니다. 글쓴이는 단골이던 이웃으로,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라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F씨는 글 삭제와 정정글, 약간의 손해 보전을 받고 끝내고 싶어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부를 둡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분쟁조정부를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변호사 자격자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도록 합니다.

대규모 플랫폼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고 한 삭제나 계정 정지 같은 조치, 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뿐 아니라 글을 올린 게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고,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 의결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때는 연장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부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 게시글 캡처, 매출 자료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조정안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게시글 삭제, 정정글 게시, 손해 보전 금액 같은 조건을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조정은 법률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보는 것이어서, 판결처럼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가 조정서에서 약속한 돈을 내지 않으면 조정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다투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모은 자료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 조정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서도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게시글 주소와 작성 시각, 캡처를 저장합니다. 조정 신청의 기초 자료입니다.
• 상대방 확인 - 글쓴이를 알면 인적 사항을 정리하고, 모르면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먼저 합니다. 상대가 특정돼야 조정이 진행됩니다.
• 조정 신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원하는 조건(삭제·정정글·손해 보전)을 적어 신청합니다.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조정안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 자료 제출·출석 - 분쟁조정부의 자료 요청이나 출석 요구에 응합니다.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 수락 여부 결정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언론사이거나 글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게시글 전체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 신청에 상대방 이름과 주소가 꼭 필요한가요?
  조정은 상대방이 있어야 진행되므로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글쓴이를 모르면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 6. 개정으로 소송뿐 아니라 조정 신청을 위해서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 의결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뒤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분쟁조정부의 자료 요청에 꼭 응해야 하나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기회를 잃고 조정안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 조정서대로 돈을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조정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만 정하고,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준다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정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조정은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므로 거부하거나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다툴 수 있고, 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이 내 글을 지웠는데 이것도 조정 신청이 되나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고 한 삭제·계정 정지 등의 조치, 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게재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플랫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