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달라요, 경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주문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달라도 이전 대상 건물이 같고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판결경정으로 대장 면적에 맞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그13 결정이 건물 층 면적 불일치 사안에서 경정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과 판결 이유의 대상 범위부터 대조해 두십시오.

면적이 다르다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 건물이 같다면 경정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상가건물 5층 전체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미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4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주문에 적힌 5층 면적 312.40제곱미터가 건축물대장의 318.75제곱미터와 달라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주문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판결경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은 건물 7층 전체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결 주문에 적은 7층 면적이 건축물대장 면적과 다른 사안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도록 경정을 허용해야 한다며 경정을 거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판결이 이전을 명한 대상이 처음부터 그 층 전체였고 면적 숫자만 잘못 적힌 것이라면, 대장 면적으로 고쳐도 판결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경정이 안 되는 면적 차이는 어떤 경우인가요?

면적을 고치면 이전 대상 범위가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경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건물 일부만 이전하라고 명했는데 대장상 전체 면적으로 고쳐 달라고 하면, 이는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경정의 범위를 넘습니다. 이때는 새로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다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도 환지 확정 뒤 청구취지를 고치면서 종전 토지 일부를 빠뜨린 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빠진 토지를 판결에 추가하는 경정은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대상을 빠뜨린 것은 경정으로 메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심에서 주문 자체를 바로잡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경정 뒤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경정결정이 판결 정본에 덧붙여지면 승소한 원고가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경정결정 정본을 붙여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판결 면적 불일치 대응 순서

• 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습니다. 판결 당시 대장과 달라졌는지도 봅니다.
• 차이 원인 확인 - 면적 차이가 오기인지, 대장 정정이나 증축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원인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 대상 동일성 정리 - 판결이 명한 대상이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판결 이유로 확인합니다. 전체라면 경정이 가능합니다.
• 경정신청 - 판결을 한 법원에 경정신청서를 내고 대장과 판결 이유를 붙입니다. 면적만 고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등기 신청 - 경정결정 확정 뒤 판결과 경정결정으로 단독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뒤 건물이 증축되었거나 대장 면적 자체가 정정 중이라면 대장 변동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판결 이후 등기 절차,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경정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까지입니다. 대법원 95마528 결정은 판결경정이 위산, 오기 등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하는 제도로서 그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 건물이 같고 숫자만 틀렸다면 허용됩니다.
• 어떤 면적 차이가 경정 대상인가요?
  판결이 명한 대상은 그대로인데 면적 숫자만 대장과 다른 경우입니다. 대법원 95그13 결정은 7층 전체 이전을 인정하면서 주문 면적만 대장과 다른 사안에서 경정을 허용했습니다. 대상 범위가 달라지면 경정이 아니라 새 소송의 문제입니다.
• 등기소가 면적 때문에 접수를 거부했어요.
  판결 표시와 등기부·대장 표시가 맞지 않으면 등기관은 보정을 요구합니다. 판결을 한 법원에 경정을 신청해 경정결정을 받은 뒤, 판결 정본과 경정결정 정본을 함께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경정결정을 규정합니다.
• 상대방이 경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의 규정입니다. 다만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경정결정이 확정된 뒤 등기를 신청합니다.
• 경정 뒤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승소한 원고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판결 정본, 확정증명, 경정결정 정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판결 뒤 건물이 증축되어 면적이 늘었다면요?
  증축 부분이 판결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경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정은 판결 당시 대상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판결 뒤 생긴 부분을 더하는 것은 내용 변경이 됩니다. 대장 변동 이력과 증축 시기를 확인해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